SPC 제1회 Working-level Meeting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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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11:09

서울--(뉴스와이어)--“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먼저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6월 15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SPC 제1회 워킹레벨미팅’에서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시스템의 필요성 및 법적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날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SPC 및 회원사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상반기 AP실적보고와 함께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에 필요성과 법적 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SPC는 지난 5월 KskyB와 공동으로 ‘AP Monitoring Solution’을 개발해 3개 웹스토리지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글과 컴퓨터, 어도비시스템즈 등 국내외 9개사의 소프트웨어 불법 공유 현황을 모니터링 해 ‘AP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동안 온라인 상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은 88억에 달한다. 국내에 200여개의 웹스토리지 업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웹스토리지 업체에서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연간 2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P2P사이트와 검색대상 저작권사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2005년 12월 발표한 전세계 70개 국가의 SW산업 전망을 담은 ‘소프트웨어 경제 보고서’는 2009년까지 불법복제율을 10% 낮추면 2조 9천억 원에 이르는 GDP의 추가상승과 1만8000여 개의 신규 고용 창출이 되며 2조 1천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IT산업은 50%에 가까운 성장을 이뤄 현재 12조 5천억 원의 시장규모가 18조 5천억 원에 이르고 IT산업 종사자 수가 61000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날 패널로 나선 정충원 연구원은 “과거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때에는 불법복제물이 주로 매체를 통하여 배포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현재에는 불법복제물이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시스템과 같은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정품 SW 사용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섭 연구원은 “얼마 전까지 CCTV의 설치여부를 두고 찬반에 대한 격렬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한발 양보한 듯 보인다”며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시스템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SPC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AP실적 및 사업활동 보고하고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시스템의 필요성 및 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모니터링으로 인해 불법복제물의 유통건수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개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민간 단체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활동과 소프트웨어의 가치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환경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PC는 현재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연구소 등 국내업체 100여 개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 외산업체 30여 개를 포함, 총 130 개의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