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2차 수입쌀 공매완화조치, 부정유통 우려”
6월 12일 현재 공매참가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모두 161개이며, 이 가운데 6월 2일 공매자격완화 이후 등록한 일반 양곡전문도소매업체의 수는 63개에 달한다. 또 첫 공매(4월5일)에서 20kg 한 포대에 31,100원에 낙찰됐던 미 칼로스쌀은 6월 12일 현재 20,040원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직배방식도입 및 양곡전문도소매업체의 공매참여허용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공매참여 자격과 유찰물량 대책은 농림부의 일방적인 공고가 아닌 농민단체, 유통전문가, 언론인, 국회, 소비자 등이 함께 참여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직배란 공매를 통하지 않고 유통공사가 직접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에 판매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입쌀로 밥을 짓는다는 이미지를 주기 싫어 공매참여를 꺼리던 대규모 급식업체와 음식점들에게 뒷문을 열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불투명한 유통을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동네의 여느‘쌀가게’까지 포함되는 일반양곡전문도소매업체까지 공매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참여업체의 범위를 더욱 넓혀 그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많은 유통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영세 중도매인의 경우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큰 점을 이용한 부정유통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원산지 부정유통(마늘, 고춧가루, 한약, 수산물 등)도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내역이 불투명한 영세 중도매인들부터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수입쌀에 대한 공매참여허용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지난 쌀협상 당시 미국과 합의한 ‘연도내 공매완료’가 ‘낙찰완료’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어떻게든 낙찰완료를 위해 부정유통이 불을 보듯 뻔한 직배 방식도입과 일반양곡도소매업체의 공매참여 허용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정책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찰물량이 문제라면 품질이 저하되기 전에 대북지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사용처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은 또 지난 달 칼로스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사례가 입건되고도 유통됐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리 된 점을 예로 들며, 양곡관리법상에 수입쌀은 물론 국산쌀에 대해서도 상품으로 포장된 채 시장에 유통되는 쌀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달리하는 포장으로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산지 위반에 준하는 벌칙을 내리도록 하는 법개정에 착수, 이번 6월 임시국회 중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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