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참여 부담 대폭 완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년간의 BTL사업 추진경험, 외국 사례 연구 및 사업참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BTL 모델을 합리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 및 사업참여 부담완화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의 제도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위험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① 민간사업자의 금리예측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예측한 ‘건설이자’(건설기간중 차입금 이자비용)를 협약체결시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
* 종전에는 사업계획서에서 건설이자를 사업자가 예측·책임지는 구조이나, 기준금리(사후조정)+β(확정, 사업자책임)로 제시토록 변경
② 정부지급금이 지연 지급되더라도 사업수익률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지급금 지연배상금 적용금리를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에서 사업수익률(5년국채+α)로 변경
③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분담분을 사후협의 대상에서 80%로 사전확정
사업참여 부담완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① 운영사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의무적 적용대상인 운영사 출자 평가우대제를 주무관청이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완화
② 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컨소시엄 구성의 신축성 부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①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성과의 페널티 대상을 운영비용에서 정부지급금 전체로 확대
*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
②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순위뿐만 아니라 항목별 점수까지 통지
③ 과도한 저가제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격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평가항목을 신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위험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민간사업자의 위험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BTL사업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제도 내실화를 통하여 BTL 모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
한편 금번 수립된 BTL사업 지침 개정안은 이달말 개최 예정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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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관리팀 과장 이종욱 02-3480-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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