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 CCTV(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청회에 제출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로·공원·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CCTV가 법적 근거없이 과잉 설치되어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의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영상정보의 무단공개, 변조, 복제 등으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공청회는 임종인 교수(고려대)의 ‘CCTV 현황 및 문제점’ 발표를 시작으로 CCTV와 관련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실효성 확보방안 등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본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CCTV의 설치목적을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로 제한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에 CCTV 설치를 금지하고,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임의 조작, 회전·줌인·녹음 기능의 설정 금지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관기간, 열람 등의 내용을 담은 「CCTV 운영·관리지침」을 문서화하고 공개해야함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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