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대통령 연설취소/여당 초선의원 토론회 비판/한나라당의 도덕적 책임/노조 빨갱이 공무원 교육 논란
○ 대통령 국회연설 취소에 대해
이미 당의 비판적 입장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취소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태산처럼 무거워야 할 대통령의 말과 행동, 국민과의 약속이 너무 가볍게 번복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게다가 연설 취소 이유가 여야의 합의였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대양당간 합의된 것이 무엇인지 서로 입장도 다른 판에, 이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하니,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연설 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여당이 대통령에게 “연설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이야기 한 것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주목한다. 사실상 여당이 대통령에게 입조심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여당에게 입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모양새가 참 우습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입조심의 내용이 더 우려스럽다. 거대한 정책혼선의 답답한 사실 반복을 보는 느낌이다. 국민들은 ‘과도한 개혁’ 때문이 아니라 ‘정책혼선’과 ‘개혁부족’ 때문에 정부여당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끝까지 정책혼선과 내부다툼의 진수를 보여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진지한 반성을 모색하기 당부한다.
○ 떡잎부터 노란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토론회
이른바 ‘민심수렴을 위한 의원 토론회’가 있었다.여당 내부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해야 하겠다.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하필 이들이 문제삼은 정책들은, 그들 스스로 대표적인 개혁정책이라 자랑했던 것들이다. 게다가 대기업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살리는 주역이라면서 찬양하는 친기업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발언도 서슴 없었다.
무엇이 진실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아마 대다수 서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다.
어느 당이나 초선의원이라고 하면, 당의 미래인 동시에 가장 개혁적인 성향을 띄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당 초선의원들의 최근 태도를 보니, 열린우리당은 떡잎이 노랗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당의 색깔도 노랗고, 떡잎도 노란 셈이다.
15일 보도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는 ‘갈팡질팡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반면, 여당 초선의원들이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과도한 개혁정책’에 대한 지적은 13.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과도한 개혁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이들을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 서울, 50대 이상, 주부층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여당 초선의원들은 현재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극히 일부의 왜곡된 민심만을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심왜곡 토론회를 초선의원들이 요란스럽게 연 것이다.
거꾸로 가는 여당 지도부의 반개혁 행보가 현재의 위기라면, 초선의원들의 민심역행은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떡잎부터 노랗다가 민주노동당의 평이다.
오랜만에 여당이 안팎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용물이 역시 불량품이라 아쉽다. 주방장 새로 바뀐 뒤로 음식은 여전히 맛 없고, 서비스는 더 나빠진 것 같다.
○ 김덕룡 의원의 정치재개 움직임과 허준영 전 경찰청장 관련한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는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 관련, 부인이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3년형을 구형받은 마당에 “대선 승리라는 큰 목표를 위해 아직은 할 역할이 있다”라며 정치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여전히 술 탓으로 법원과 세상을 우롱하고, 김덕룡 의원은 염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이겼다고 거침없이 막 나간다는 느낌이다. 이젠 국민들의 비판도 그다지 두렵지 않은 모양이다.
게다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재보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강력하게 희망하고, 한나라당도 영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 사망 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났던 인사가, 1년도 되지 않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책임져야 했던 것은 시위대 사망사건 뿐 아니라, 그가 술에 취해 다쳤다거나 원래 건강이 안좋았다는 등의 거짓 발언을 일삼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부분까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사실상 하극상까지 벌여가며, 국민들을 우롱했던 점도 포함된다. 한나라당이 이런 인사를 공천하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줄 것이다.
○ 공무원 교육에서 “노조는 빨갱이” 발언
강원도청이 주관한 노사관계 강의에서 황당한 강의내용이 나왔다.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 강의에서이다. 강사는 이 자리에서 “노조는 빨갱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한 시간 반동안 진행했다고 한다.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왜곡을 일삼고, 노조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교육하는 한편, 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공작작업까지 교육한 셈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세월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과거 시각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번 일에 대해 관련자를 엄하게 문책하고, 해당 강사로 나선 휴직중인 정부관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16일 오전 10:40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6월 16일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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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변인 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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