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영실적 향상 및 방만경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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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16:03

서울--(뉴스와이어)--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으로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향상

ㅇ 경영평가결과(평균) : (’04) 75.5 → (’05) 77.0점 (+1.5점)
ㅇ 경영혁신수준(평균) : (’04) 4.0 → (’05) 4.8단계 (전 기관이 4단계 이상)

인건비 과다 인상 등 방만경영 사례 개선

* 인건비 정부지침 미준수 기관 : (’03) 11 → (’04) 5 → (’05) 1개

책임경영 풍토 정착을 위해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

ㅇ 최고-최저기관간 성과급 지급률 차등 폭을 300%P로 하고, 2개 실적 부진기관의 기관장 성과급 미지급

1. 평가 개요 : 14개 정부투자기관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확정

관계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개월간 평가 실시

지난 3.14일 교수, 회계사,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49명으로 경영평가단(단장 : 장지인 중앙대 교수)을 구성하여 6월 중순까지 14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효율성, 공익성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총 80여회의 평가·검증을 위한 내부 회의 및 토론회를 거쳐 최종결과 도출

기획예산처는 6. 19(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를 개최하여 경영평가단이 제출한「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확정

2. 금번 평가의 중점 : 경영혁신·방만경영방지 등 공익성 평가 강화

경영혁신 성과 등 혁신수준진단 결과를 평가에 반영(10점)

인건비 과다 인상, 방만한 예산운용 등 방만경영 관련사항에 높은 가중치

* 보수관리(5～6 → 10점), 예산운용(4～6 → 8～10점)

장애인·여성 등 균형인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등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이사회 운영실태 등 사회적 책임·책임경영체계 점검

3. 평가 결과 : 전반적인 경영실적 향상, 방만경영사례 개선

하위기관을 포함,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향상

경영혁신, 고객만족도, 생산성 등이 향상되고, 인건비 과다 인상 등 방만경영 사례가 개선되었으나, 비상임이사의 역할, 균형인사 등 공익성 제고 노력 미흡

* 경영혁신(4.0→4.8단계), 고객만족도(80.0→80.4점), 노동생산성(78.0→82.5점)
* 인건비 정부지침 위반 기관 수 : (’03) 11 → (’04) 5 → (’05) 1개

특히, 토지공사, 한전, 도로공사 등은 고유 목적사업의 성과, 경영혁신 노력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다만,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등은 효율성 향상, 경영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등이 미진하고, 철도공사는 공사로의 전환에 따른 시스템 정비가 미흡

4. 후속조치 :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성과에 따른 보상과 제재를 강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 지급

직원은 월기본급의 300%P, 사장은 기본연봉의 200%P 차등

경영실적이 우수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 및 유공자 표창

*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경영실적이 부진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조치
* 대한석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기관장 성과급 미지급

향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임원 연임/해임시 활용하는 등 인사와 연계

5. 향후 일정

기획예산처는 금일 확정된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