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3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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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11:59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34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문성현 대표>

○ 프랑스전
자다 늦게 일어났는데 5분만에 동점골을 넣는 모습을 봤다. 처음부터 본 분들에게는 미안했다. 국민들이 16강 진출을 열망하는 만큼 무승부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선전해서 16강 진출하기를 바란다.

○ 북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에 경고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역할을 요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한 문제해결 노력은 미국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고도의 정치이고 외교적 움직임이다. 정부도 미사일을 이용한 북한의 외교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내 일부의 주장과 미국과 일본 등 강력제제 주장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미사일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은 사후제재가 아니라 사전대화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진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미국도 사정거리를 언급해가며 사태부각에만 치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발사 준비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엄청나고 치명적 타격이 될 것처럼 주장하면서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려하는데, 이보다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담긴 북한의 절절한 대화요구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국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

○ 김근태 의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최근 언론을 보면 정당은 마치 열린우리당만 있는 것처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행보를 다루고 있다.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김근태 의장이 그나마 몇 가지 인식에서만큼은 이성적인 말씀을 하셔서 다행이다.

그러나 한미FTA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적절한 지적을 했으면서도 한미FTA 협상을 해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말씀을 하셨다. 한미FTA는 졸속협상이자 문제투성이 협상이다. 이를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수장이 문제만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에는 침묵하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졸속협상만큼은 즉각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여당 수장인 김근태 의장의 마지막 책임이다.

김근태 의장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구난방인 당내 목소리에 비해 입바른 말씀을 하셨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부족해서 문제이지 지나친 것은 없다. 일부 기득권 층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아 서민정책을 흔들려는 태도는 엄청난 후퇴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나마 여당 내에서 대미관계와 관련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과 관련해 아무 말씀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당 의장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어제 평택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직접 집회에 갔었는데, 평택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다시 한번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김지태 위원장 등 구속자들의 석방을 촉구한다. 오늘 14일째 문정현 신부 단식투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오늘은 GP총기난사 1주기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민주화되고 자율성 확대되는데, 유독 군대만 전근대적이다. 다시 한번 군민주화 촉구하고 희생된 장병의 명복을 빈다.

<김기수 최고위원>

오늘 오후 2시 감사원이 론스타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외환은행이 매각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부실은행으로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을 일정정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IS 자기자본비율 수치에 당국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이 은행법을 확대 적용, 법 해석에서 오류가 있는 '부적절한' 판단이었으며, 외환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치(6.16%)를 낮게 산출하는 과정에 정부당국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5∼6명 안팎에 대해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내용이 보도된 수준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뒤늦게야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은 론스타가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매각 전후 금융관료으로 구성된 이헌재 사단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법매각과정에 개입했는가 여부이다. 그리고 불법이 밝혀질 경우 매각을 원인무효화 하고 론스타소유 주식을 몰수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론스타의 불법매각 과정에 대한 개입여부를 신속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예상)에만 근거하더라도 <법해석의 오류가 있는 부적절( 법위반)한 판단, BIS 자기자본 산정치 산출상의 문제> 이미 외환은행 매각은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 매각과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인숙 최고위원>

지방자치의회를 구성하는 논의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인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면서 의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의장단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광역시도당의 개입과 독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의회가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별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해삼 최고위원>

대구 건설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이 112 신고하라고 한 것은 지나친 개입이다. 현재 파업참가자 중 전직 간부가 2명 구속돼 있고, 7명의 평조합원이 연행 구속돼 있다. 현직 간부 6명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소환장이 남발되고 있다. 대구 건설노조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와 단체협약은 상당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임금만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다.

검경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줘야지 노조탄압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대구지방노동청도 나서야 하고 경찰은 노사합의 이후 조사할 것이 있으면 해도 늦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지난 6월 14일이 김태환 열사 1주기였다. 김태환 열사는 충주 수안보호텔 노조원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에 결합하다 레미콘 차량에 깔려 돌아가셨다. 김태환 열사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살려나가야 하겠다.

- 19일 (월) 09:0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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