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맹형규 전 의원의 불출마/감사원 외환은행 조사결과 발표/사학법 연계방침/김근태 의장 인터뷰 관련
○ 한나라당의 부적절한 처신과 맹형규 전 의원의 결정
한나라당의 강삼재 전 의원, 김덕룡 의원의 정치활동 재개와 관련해 비판 논평을 냈다.
읍참마속했다고 한나라당에서 의기양양했는데, 이제 보니 죽었다던 마속이 살아 돌아와 활개를 치고 다니는 꼴이 아니고 뭔가. 그에 비해 맹형규 전 의원의 경우, 지역구 3선 의원의 지역활동 노력과 기득권을 생각하면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다른 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대비된다.
일부러 두 인사와 맹형규 전 의원을 비교해서 맹 전 의원을 칭찬하고자 한다. 그나마 맹형규 전 의원이 불출마 약속을 지켜서 ‘정치가 원래 그렇지 뭐~’하는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일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조사결과 발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들어봐야 하겠지만, ‘부적절’이라는 표현보다 ‘불법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국가경제를 쥐락펴락해온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판단과 불법적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원인무효이며, 재매각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민주노동당의 주장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이재오 ‘사학법 처리 없이 다른 법안 처리 없다’ 연계방침 천명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1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민생을 볼모로 한 위험한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오 원내대표가 말하는 모든 법안에는 비정규직 관련 3법 개정, 스크린 쿼터제 관련 영화진흥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파산자 관련 법안 처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추진, 증권거래법 처리,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처리, 학교급식법 개정, 무상의료 관련 법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이 총망라되어 있다.
6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국회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걸고 대변하고자 하는 소수 기득권 사학재단들의 이해관계가, 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한나라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나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 김근태 의장의 언론사 인터뷰 관련
김근태 의장께서 주말에 무려 7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가졌다. 한마디로 ‘인터뷰데이(day)’였다.
한미FTA 협상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이 맞다. 자칫 김근태 의장의 발언이 발생할 문제의 ‘청와대 책임론’을 펴기 위해, 혹은 ‘책임 떠넘기식 발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진행되는 협상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 옳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강다리 난간 위에서 위태롭게 걷고 있는 사람에게 ‘안된다’, ‘위험하다’, 말만 하고 실제로 가서 말리지 않는다면, 무책임할 뿐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여당의 의장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엉터리 협상 과정, 신자유주의적 인식으로 가득한 협상단의 문제 등을 볼때,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 19일 오전 10:5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2006년 6월 1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02-2077-0581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