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포커스, “방통융합시대의 공공서비스방송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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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10:01

서울--(뉴스와이어)--새로운 공공서비스 방송체계의 도입이 요구되는 직접적인 배경

ㅇ다채널 상황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위상
ㅇ유료 방송시장 확대에 따른 시청자 복지의 쇠퇴와 계층별 격차 확대, 총체적인 미디어 상업화에 따른 콘텐츠의 공공성 축소

전 세계적 차원의 공공서비스 방송체계 개편 경향

ㅇ소극적 관점: 공영방송 구조개편
ㅇ적극적 관점: 디지털미디어가 주는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조성

한국형 공공서비스 방송 개혁 정책모델

□ 제1안: 모든 지상파 채널들을 ‘공공서비스 방송체계’로 구성하는 적극적인 안

ㅇ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공공서비스방송위원회’를 구성

ㅇ케이블, 위성, IPTV, DMB 등 유료상업채널을 관할하는 통합규제기구를 분리 설립하는 방안.

ㅇ이 안은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 민영보다 공영 부문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제2안: 현재의 규제기구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방안

ㅇ현재 상태 그대로 동일한 방송법, 동일 규제기구로 규제 ·감독하되 공영과 비공영간에 차별적인 의무와 권리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

ㅇ지금의 상태에서 손쉽게 공영방송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민영방송 간의 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는 단점이 있음

□ 제3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규제체계를 분리하는 절충적 방안

ㅇ수신료, 국고, 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채널들을 좁은 의미의 공영방송으로 구성

ㅇ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법률, 규제기구 차원에서 분리

ㅇ공공서비스의 핵심인 공영방송 부문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구조적인 정체성 차별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ㅇ제1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단점

ㅇ이 안이 실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무엇보다 기존 공·민영 방송구조의 재편이 요구됨

방통융합을 위한 기구개편과 법령정비를 실행함에 있어 공영방송 이슈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 향방이 결정되어야 할 핵심적인 정책변수라고 할 수 있음

즉 기존의 불명확한 공·민영 방송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규제기구와 법령을 개선해 갈 것인가, 아니면 공영방송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체의 법령과 규제기구를 구성할 것인가에 따라 여타 방통융합정책의 전체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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