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연기금이 재벌 사금고인가
김근태 의장이 연기금을 동원해 적대적 M&A로부터 대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안은 국민복지와 직결된 연기금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맞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연기금을 동원한 재벌 경영권 보호 방안의 근거로 김 의장은 재벌구조를 마치 국민기업인양 묘사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재벌구조는 종업원과 소액주주의 희생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급급하는 기생적 지배구조일 뿐 국민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의 우량기업을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지배구조의 내실화와 기업 민주화에 있지 기형적 지배구조인 재벌 키우기가 되어선 곤란하다.
게다가 김 의장의 이번 발상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004년 11월15일 국회에서 밝힌 얘기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재벌구조는 기업과 구성원 전체의 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를 무시하는 한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회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오너·후계자 지배력 강화에 몰두하는 등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이다.
적대적 M&A 역시 경영권 방어 비용증가에 따라 기업 자금 및 인력의 생산적 사용을 억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존재한다.
그런 만큼 재벌구조의 개혁과 동시에 적대적 M&A를 방어할 방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총제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 방어와 생산적 투자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참여제도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및 상장회사의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도 개선 복구를 정부에 요구한다.
2006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 의무공개매수제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 이상을 과거 12개월간 취득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에 의해 취득하도록 한 제도. EU의 전부매수의무제(회사 지배권을 취득할 때 모든 주식에 대해 매 수제안하는 제도)에 비해 소극적인 제도지만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1998년 폐지됐다.
※ 상장회사 주식 대량 소유제한제란?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랄 수 없게 하는 제도. 1994년 1월 이후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대신 주총특별결의로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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