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성명-“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이다”
그럼에도 선거 이후 보여준 집권층은 전혀 반성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을 희생양 삼아 세율인하를 노골적으로 발언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충정이 있다면, 이 세율인하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한다. 부동산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밖에 안 되는데, 선거 패인이 이들 2% 때문인가? 약 800만 무주택세대가 보유세나 거래세 때문에 야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인지, 보유세 인하가 집이 없어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진정으로 되새겨봐야 한다.
당·정·청이 반성한다면, 그것은 민심은 무엇이었고, 왜 국민들이 왜 떠났는지, 세금인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숙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거리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민심은 ‘제대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새출발해야한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는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5번째로 집값을 제대로 잡기위해서 즉각적으로 ‘후 분양’을 도입할 것인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2회에 걸쳐 다시 촉구한다. 그것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제도의 유효성을 넘어 이미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인지, 선거후에 정치권이 반성하는지를 가늠하는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5-1에는 국민들과 경실련이 말하는 원가공개가 무엇 인지를 밝히고, 다음 5-2에는 그동안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무슨 말들을 했는지, 원가공개를 거부하여 민심은 어떻게 경고하였는지, 선거후에도 아전인수식으로 쏟아져 나온 해법들이 민심인지를 알려 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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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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