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하반기 상임위(건교위) 활동에 대한 입장
소수지만 노동자 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은 하반기 상임위 구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토론을 통해 9개 상임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겠지만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서민의 민생문제를 중심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임위 배정에 대한 많은 의견 중에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욱더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하반기는 각자 새로운 상임위에서 활동하자는 것이고, 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반기의 상임위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 전문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수의 의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 배정 문제도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고민하면서 행자위도 중요하지만 하반기는 건교위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행자위는 민주화와 관련된 의제가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의제가 있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경찰 관련한 의제가 있고,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친일진상규명위원회법, 과거사법, 공직자윤리법,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중요한 사안에 민주노동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는 활동과 공무원노동조합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다뤄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올바른 공직상을 만들어 가는 등 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 어렵지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으로 당이 출발하면서 언제나 중요한 민생문제로 제기한 것이 교육과 의료문제, 주택문제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정도 교육과 의료문제는 원내외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문제, 토지문제 관련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활발하게 제기하고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싸워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건교위를 당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주택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요구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 부동산문제와 주택문제는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보다 건설업자와 정치인의 이익에 맞은 정책과 개발중심으로 되어왔습니다. 국가전체를 위한 활동보다는 특정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건교위를 우선 배치한 것은 부동산 및 주택문제에 서민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서민정당으로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특정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아닌 국가전체의 발전을 만들어 가고 개발업자, 정치인의 이익에 앞서 국민 모두의 편안한 삶과 주거안정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건교위에는 비례대표(전국구)의원, 여성, 제주출신, 서울출신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전국구) 여성의원이 배치되면서 세가지가 민주노동당에 의해 깨어 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의원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 진보적 대안이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06년 6월 2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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