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원,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상반기 재정집행 원활
올해 5월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은 79.2조원으로 상반기 계획대비 82.2%(연간진도율 42.8%) 달성
상·하반기 균형집행계획(상반기 목표 52%)에 따라연도대비 집행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5.2%p 낮으나, 상반기 대비 집행률이 전년수준을 상회한 점을 감안,상반기 집행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전망
올해 1/4분기까지의 부처별 실집행액은 45.0조원으로상반기계획 92.6조원 대비 46.7%(연간진도율 24.3%) 달성
※ 부처별 실집행실적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의 실집행여부를파악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어 분기별로 점검
상반기 실집행 목표인 50%(92.6조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자금집행목표인 52%(96.3조원)이 달성됨과 동시에자금집행대비 96.2% 이상으로 실집행이 이루어질 필요
총 81개 실집행 점검대상(예산 43개, 기금 38개) 중 33개(40.7%)는 1/4분기 실집행실적이 자금집행대비 96.2% 기준에 미달. 그 중 주요사업비가 큰 주요 부처(1조원 이상)·기금(5천억원 이상) 26개 중 16개(61.5%)가 해당
집행실적이 부진한 부처·기금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치 추진
1. 자금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이 모두 낮은 부처·기금
- 중앙부처에서 최종수요자에 이르는 집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분석하여 집행부진 요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7월초까지 마련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5개 소관
·국민건강증진, 전력산업기반, 농지관리, 축산발전, 과학기술진흥 등 5개 기금
2. 자금집행실적은 높으나 실집행실적이 낮은 부처·기금
- 실집행실적 부진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따른 실집행실적 제고방안을 7월초까지 마련
·농림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등 4개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2개 기금
중점관리대상 사업 중 일자리지원, 서민생활안정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실적도 전년보다 크게 개선
1.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원 기준으로 5월말 현재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이 60.0%(31.6만명)로 나타남
- 상반기 집행목표(37.3만명) 대비 84.8%를 달성하여 양호하며, 연간 집행목표(52.7만명)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
2. 서민생활안정사업은 5월말 현재 상반기 계획(9.1조원, 연도대비 53.4%)대비 113.0%(10.3조원, 연도대비 60.4%)를 집행하여 초과 달성
- 실집행 기준으로도 상반기 계획대비 109.6%(9.9조원), 5월말 자금집행 대비 97.0%를 달성하여 양호
3. 국고보조 500억 이상 사업의 5월말 집행실적은 연도대비 43.4%(6.8조원), 실집행실적은 37.4%(5.8조원)로 나타남
- 자금집행 대비 실집행 비율은 85.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지체는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
* 지자체 보조금 실집행률: (’05 상반기) 36% → (’06. 4월) 81.8% → (’06. 5월) 85.8%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예산낭비신고센터홍보 방안과 예산절감 확산사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음
예산낭비신고의 약 50%가 기획처로 집중되고 있으며 기타 부처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미흡 및 기관차원의 관심부족 등으로 신고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
⇒ 각 기관별로 예산낭비대응 홍보강화 계획을 수립, 추진
* 18개 부처는 1년 동안 예산낭비신고가 한 건도 없음
또한, 각 기관에 파급가능한 예산절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하기로 함
예산절감 확산 사례
· (중앙부처) 인터넷 보급 등으로 활용도가 미흡한 「현행 법령집」 추록 교체비용 절감(연간 약 2.5억원 수준 절감 예상)
· (지자체)「450시간 초과요금제」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절감(약 7.4억원 수준 절감 예상)
다음 재정관리점검단 회의에서는 재정집행 제도개선(실집행포함) 및 예산낭비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재정집행제도 개선방안 중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
또한, 각 부처의 재정집행·예산낭비대응 실적 제고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각 부처별 재정집행실적 및 예산낭비대응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업무평가시 재정성과부문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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