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 재경부, 금감위는 자숙해야 한다.
감사원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고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반면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는 어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웅변하고 나섰다.
의혹의 피의자격인 재경부, 금감위가 적극적인 반론 및 구명을 위한 여론 몰이에 나서는 모습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내에서 주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부처의 이러한 행보는 수사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쳐 보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일은 벌여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관료집단의 모럴 헤저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조직원 보호하려는 마티아의 행태처럼 권력을 가진 행정부처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녹을 먹는 행정부처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백주에 도둑맞은 사건이다. 이른바 모피아라는 고위 경제 관료집단과 론스타의 불법개입 및 공모 의혹을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이다. 재경부와 금감위 경제권력기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법적 행위와 의혹의 진상을 공개하고 자숙, 반성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과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이 가지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검찰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이번 사건의 진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여당의 정보위 위원 배정 관련
어제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 되었다.
여당의 정보위 위원 배정 문제를 놓고 편법 논란과 개혁 후퇴 논란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보위 내 7명 의원 중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전원 교체했다. 국정원의 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임종인 의원 등이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교체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교체의 이유와 의도가 매우 궁금하다.
우선 여당이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왔다. 그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는 정보위 내에 국정원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정원 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8월까지는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안만 제출된 상태였고, 여당은 안조차도 제출하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 소위는 지지부진하게 운영되어 왔다.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당 정보위 소속 위원중 5명이 수사권 폐지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번 상임위 재배정 가운데 모두 교체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정원 개혁이 실현될지 무척 우려스럽다.
국정원 개혁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여당이 이를 미루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다.
여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를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고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국회법의 ‘정보위 특별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둔 정보위 문제는 국회법 37조, 38조, 40조, 48조 등 여러 군데 있다. 비공개 규정, 비교섭단체 제한 규정, 임기 규정, 위원 수 제한 규정 등이 그것이며 이는 과거의 잔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정보위 상임위 사무실은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마치 비밀 금고처럼 철문으로 통제되어 있다. 으스스하기조차 하다.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공개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항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보위가 다른 상임위와 동일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정보위의 “정상화”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원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북 발사체 논란 관련.
오늘 통일부장관이 북 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쌀 등 인도적 추가 지원은 할 수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이와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쌀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다. 생존이 걸린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압박용으로 거론하는 것은 관련 장관으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본다.
북 발사체 논란의 근저에는 오늘 북한 측 관계자가 밝힌 바 대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태도는 이러한 노력이라기 보다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위기해결을 위해 북미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 6월 21일 13시 30분, 정론관
- 이영순 공보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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