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일관성 있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박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탄핵’과 ‘행정수도 위헌 판결’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에 큰 타격을 받아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정부 질문 요지를 요약한다.
1)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쉬들란-프레스컷 이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이론은 <정책의 일관성>과 <기대심리>를 강조한 것이다.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은 정책 일관성과 기대심리를 파괴한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총선 전에는 “행정수도 이전 한나라당이 책임지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더니, 이제 와서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호하고 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자해행위이다.
2) 연기금 사회주의와 연기금 자본주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연설에 ‘연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등장했다. 연기금 사회주의는 피터 드러커가 1976년 제기한 것으로 노동자가 주인인 미국의 거대한 연금이 주식시장에 유입 돼 주요 대기업들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정책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사회주의가 되지 않았다. 연기금의 영향력은 기관투자가들에게 갔고, 기업의 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장기적 경영정책을 택하도록 하는 발전된 자본주의를 가져왔다. 드러커의 ‘연기금 사회주의’는 클락 교수의 비판을 받아 ‘연기금 자본주의’로 마감되었다.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제대로 알았다면 알고도 논쟁이 언론의 화려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섣부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국정홍보기능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오류를 만연시키는 실책”이라고 경제학자 슘페터가 지적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좌파’ 공격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바로 이런 실수를 했다. 한나라당은 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만 10월 초에 발행된 OECD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위원회제도가 성공적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위원회 제도 비판은 한나라당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수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사회안전망 확충은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을 주장했던 본 의원은 정부의 도입 방침 발표를 높이 평가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은 투자이고 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는 성장전략이다.
1989년 말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이후 빈부격차라는 양극화로 고민하는 세계 각국은 재정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쓰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성장 만큼이나 사회안전망에도 신경을 써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5) 일관성 있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10년 동안의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때마다 ‘너무 늦었고, 너무 규모가 작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도 그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관성 있게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야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면서 추진력 있게 끌고 가야 한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정책은 국민 화합을 통해 힘을 모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국민화합을 통해 미래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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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22일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