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국가기간SOC건설(대정부질문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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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5 09:12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참여정부 1년 8개월-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 냈습니다.
첫째, 정치개혁을 통한 정경유착 근절과 깨끗한 정치로, 이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둘째, 분권과 균형정책을 통해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과 계층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대통령부터 시작해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넷째, 중요 국정과제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가 최고의사결정이 투명화·시스템화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 집중과 불균형 정책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경제는 지난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낡은 초가를 허물고 벽돌 슬래브집을 지은 것은 당시로서는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벽돌 슬래브집은 2층집이 한계입니다. 더 높은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철골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편하게 살아온 벽돌집을 허물지 않고는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넘지 못했던 ｢국민소득 1만달러｣의 벽을 돌파해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고자 참여정부는 크게 세 가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양적 성장구조에서 신기술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성장구조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축과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과 불균형 정책에서 분권과 균형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셋째, 국가주도의 통제와 인위적 자원배분에서 민간주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집중과 불균형에 의한 고도성장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정부가 나서서 깨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대안 - 국민적 합의를 바탕삼아 추진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에 제동이 걸렸 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그 법적효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본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수도의 지리적·안보적 기능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교통망이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국가에서는 수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의 장소적 위치가 어디냐, 또 헌법사항이냐 아니냐는 이미 왕조시대의 낡은 유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후속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 중에는 수도 개념을 분리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특별시·행정타운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 입니까?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수도권을 포함해 국민여론에 순응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에만 매달려 수도 개념만 분리해서 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이전 범위를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 간에 갈등이 재연돼 국론분열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차분한 논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 마련 과정에서 지옥과 같은 수도권 집중과 폐해를 널리 알림으로써 수도권의 불필요한 반발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 대다수가 승복하고,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가균형발전 정책 -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과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불균형상태에서는 우리경제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기계·석유화학·자동차·조선 등 주력기간산업의 집적도는 영남권이 50.2%, 수도권 26.7%, 호남권 13.9%, 충청권 8.8%입니다. 반도체·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도는 수도권이 52.8%, 영남권 32.6%, 충청권 11.6%, 호남·제주가 3%입니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도 비슷합니다.
과거 압축성장 시대의 소산인 주력기간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식기반 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지역간 차별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이 미래의 지역간 불균형으로 영속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과 동력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지방화ㆍ지방분권 -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본의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습니다.
각급 기관이전을 추진하고, 새로운 도시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 지방의 수용여건이나 옮겨가는 기관과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민간부문의 비중이 공공부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도 궁극에는 민간에 의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기관, 기업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이 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습니다. 지방의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을 서울·수도권 못지않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가 말려도 사람과 기관, 기업이 스스로 지방행(地方行)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일방적 추진이라는 논란을 빚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여건 속에는 도로·철도·항만뿐만 아니라 교육·의료·복지·문화·IT 등 제반 조건이 포함돼야 합니다.
지방소재 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지방의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을 먼저 조성해 줌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 기간SOC 건설 -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책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생활환경과 기업활동여건을 조성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SOC입니다.
도로·항만·철도 등이 갖춰지면 그 주위에 사람과 기관, 기업이 몰려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부는 SOC를 건설하는데 비용·편익이나 재무성 등 경제성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통해 종합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32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경제적타당성과 종합적타당성 사이의 상관 정도가 7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책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 경제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일본과 미국을 바라본 경부축 중심의 산업화 추진을 위해 건설했고 또,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서해안 시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금년들어 10월까지 중국과의 교역은 618억달러로, 563억달러에 그친 미국과의 교역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중국을 바라본 서해안 중심의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은 서해안 중심의 SOC 건설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경부축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성만 고려해서 경부축 중심의 SOC 건설이 지속된다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SOC 건설을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서 추진한다면 가장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SOC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서해안 중심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논리에 따라 건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 경부·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집중투자로 가능합니다

서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체력을 튼튼히 해야만 참여정부의 개혁정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투자분야와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목표 달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곧바로 자금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투자효과보다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가지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이러한 세가지 효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은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축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조기 준공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신행정수도 못지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SOC 분야에 7～8조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투자대상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논의되고 있는 사업은 당장 착공이 힘든 사업들입니다.
예로, 민자로 지정된 사업은 많지만 수익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사업은 극히 적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 단계에서 통상 2～3년이 소요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계획도 그 필요성은 인정 합니다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로는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에 비추어 시의성과 시너지효과가 낮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이미 제반검토가 마무리돼서 진행중이거나 예정돼있는 사업에 투자를 집중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는 2단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확대를 통한 즉각적인 건설경기 활성화와 조기준공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또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즉시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확대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너지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시너지효과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제안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호남고속철도는 6번의 용역을 거치면서 15년을 끌어 왔는데 또, 1년간 용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용역만 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것입니까?
정부가 중심을 잡고 금년 중에 일정과 건설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부동산 거래세 - 발상의 대전환 필요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역대 어느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거래세 위주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유세 위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책방향은 옳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보다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5.8%인 거래세율을 1.2%p 낮추기로 했는데, 이 정도로는 보유세 위주의 부동산 세제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세금이 거래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로, 실거래가 과세가 되면 중산층이 통상 보유하고 있는 시가 3억원 32평형아파트의 거래세가 약 1,30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면 거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거래자체를 막아서 경기를 위축시키고 세수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둘째, 세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방금 예로 든 3억원 32평형 아파트는 현재 거래세율이 5.8%이지만, 과표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약 7백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할 경우 세율을 1.2%p 낮춘다고 해도 거래세 부담이 1,300만원으로 배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서 조세저항마저 우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 부담은 부동산 거래시마다 매매가에 전가돼서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보유세와 낮은 거래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거래세 비중이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개 30% 미만입니다. 거래세 세율도 1.5% 내외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참가자들이 거래 관련 세금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래세율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의원은 3억원대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거래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정수준을 2～3백만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5.8%인 세율을 5분의 1 정도까지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작년에 조세연구원은 부동산실거래가 과세시 지방세 세수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적정세율을 현행의 2분의 1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거래세 인하율을 적어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추고, 지방세 세수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인센티브제 -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방안입니다

우리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금난과 판로난, 인력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 여러 가지가 원인입니다.
지금 은행과 대기업은 돈이 남아도는 반면,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부실대출 직원에 대한 문책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 직원들의 몸사리기가 극에 달해 우량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융기관들이 대출관행을 바꾸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도하고, 독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부실 대출과 관련된 문책 못지않게, 지원한 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벤처산업 활성화 - ‘정직한 실패’에 대해 사회적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외환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난국을 헤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IT산업 강국이 된 이면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투자에 나섰던 벤처기업들의 역할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런데 실패한 벤처기업인과 그 기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사업실패 과정에서 쌓은 벤처기업인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직한 실패(honest failure)”에 대한 사회적인 관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전투에서 패한 장군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면 카르타고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패장들을 엄중하게 문책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대제국이 되었지만 카르타고는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사회가 기업가들의 정직한 실패를 관대하게 포용하면, 기업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서 성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한 벤처기업가들이 금융과 관련된 문제로 신분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서 공동창업, 지분참여 등을 통해 그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석유시장 불공정 관리 - 정부의 역할은 시장독점 횡포와 반칙을 막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규모의 경제 실현 차원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 본격적으로 해외 유전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아시아프리미엄’ 해소를 위해 한중일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석유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정유사들은 오히려 국제유가 급등세를 틈타 ‘폭리’를 취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정유사들은 SK가 7,000억원, LG와 S-Oil이 각각 3,600억원, 현대오일이 2,200억원 등 총 1조 6,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6조 2,000억원, 현대자동차는 9,700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본의원은 이들 기업들이 올린 순이익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외국에서 경쟁사와 ‘피 나는 경쟁’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인 반면, 정유사들은 ‘과점 시장에서 고유가에 편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은 정유사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 정유사의 과점구조를 용인내지는 비호한 결과라고 봅니다.
현재, 국내 4대 메이저 정유사중 LG, 현대, S-Oil의 경우 최대 주주가 모두 외국계여서 국내 정유사가 아닌 사실상 외국 정유사입니다.
SK의 경우 18%의 보유지분으로 가까스로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외국계 3개사의 보유지분 합계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외국 정유사에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원유 판매시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실현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SK 이외의 정유사들이 이제껏 해외 유전개발에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0여년 동안 이어져왔던 국내 석유시장의 과점체제는 1997년 정부의 석유산업 자유화 조치에 따라 경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석유의 수입과 수출을 자유화해 국내 석유시장에서 수입석유와 국내 정제석유간 경쟁을 유발시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려했습니다.
2001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석유시장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유류비를 연간 2조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의 경쟁제한적 정책들인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차별화’, ‘과다한 비축의무’ 등으로 인해 정유사의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석유수입사들이 대거 도산하면서, 국내 석유시장은 다시 정유사들의 과점시장체제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시장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산자부가 석유수입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후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유사의 이익만 보전해준 꼴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석유시장에서 경쟁체제가 무너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유사들이 과점시장체제를 구축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데도 선택의 여지가 사라진 국민들은 이들 정유사 제품을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유가로 인해 국민들과 국가경제가 입은 타격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너지수급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산자부는 기껏, 정유사 사장들을 불러놓고 유가인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게 정유사·주유소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입니다.
이러한 손쉬운 방법을 놔두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유가 인하를 부탁하고, 밝혀낼 가능성이 희박한 가격담합여부 조사를 대책 이라고 내놓고 있는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역할은 경쟁에서 독점이나 횡포, 반칙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의 유일한 경쟁상대였던 석유수입사들의 도산을 초래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산자부의 경쟁제한적인 정책들을 지금 당장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역시 농민 불평등 지원 - 행정구역에 따른 차별적 지원은 없어져야 합니다

농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업은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화 진전으로 외국 농산물이 밀려오면서 우리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농업생산성이 떨어져 실질소득 하락으로 농가부채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들이 ‘국토 지킴이’로서 정부로부터 동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림부장관이 고시(농림부고시 제1995-86호)토록 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산의 기장군, 인천의 강화·옹진군, 대구의 달성군 등은 행정구역상 ‘구’가 아닌 ‘군’ 명칭을 가지고 광역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일반 농촌지역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1994년 법개정 이전에 광역시 자치구로 편입된 지역은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구’라는 이유만으로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료 지원, 생활환경정비사업 지원, 농지구입자금 지원, 학자금융자 지원, 대학입학시 농어촌특별전형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 자치구에 편입된 농민들도 광역시에 ‘군’으로 편입된 농민들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낡은 구시대 유물인 집중과 불균형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됩니다.
오랫동안 안락하게 거주해왔던 벽돌집을 과감하게 허물어 버립시다.
튼튼한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읍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과 동력을 마련해 ｢2만달러 시대｣로 매진해 나갑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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