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35차 최고위원회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김선일 2주기, 이라크 철군 요구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다.
오늘이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애도와 반전투쟁을 생각할 때 죄송스러울 정도이다.민주노동당은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조용하다. 다른 다국적군들이 모두 철수하는 마당에 한국만 주둔을 계속한다면, 이라크 저항단체들의 공격이 자이툰과 교민들에게 집중될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김선일 씨 같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철군을 진행해야 한다.
국익을 위한 이라크 파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국익이 무엇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밝혀야 한다. 오히려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현 정권 들어 90년대에 비교해 3배나 증가하는 등 국익을 훼손하는 정권이 되어버렸다.
○ 다시 한 번 여당에게 비정규직법안 관련 논의 제안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니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 어렵게 마련한 시간이니, 그저 정략적인 측면으로 처리를 미루거나 당기거나 하지 말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과 협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여당에게 제안한다.
마침 여당의 의장도 새로 선출되고, 김근태 의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서민경제 살리기’의 핵심내용이 다름 아닌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를 가질 충분한 대의명분도 있다고 본다. 넉넉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가질 것을 김 의장과 열린우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국 작년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 부유세 도입 필요하다
메릴린치 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이 백만장자 증가율이 세계 1위라고 한다.
인구가 8억에 가까운 인도보다 백만장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가 이 정권하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일이며, ‘통제되지 않는 부의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 한미FTA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어제(21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지금 진행되는 협상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안된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졸속협상 부실협상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우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정부의 실력도 믿을 수 없지만,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도, 의사수렴 절차도 없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미 협상의 주요내용과 범위가 1차 협상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어 있고,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가하게 들린다. 시간은 이미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고, 돌이키기 쉽지 않을 만큼, 시간에 허겁지겁 쫓겨와 있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비공개 협상방식을 고수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대외 협상절차와 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영길 의원이 제출해 놓은 ‘통상절차법’을 조속 입법할 수 있도록 의원단이 노력해주기 바란다.
○ 북 미사일 발사 실험 논란 관련하여
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교섭전술임을 북한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고, 대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이종석 장관의 어제(21일) 발언은 주무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대북협상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미사일이 발사되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인도적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은 대외협상에서도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 22일 오전 9시 중앙당 4층 대회의실
2006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077-0581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