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감사원 사학비리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수박 겉핥기에 그친 부실감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22일) 발표된 특별감사 내용은 사학재단 비리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사학재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 감사 대상 124곳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100여 곳에 달해, 대다수 사학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방만한 사학운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형법상 불법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대상에 오른 학교가 22곳으로, 감사대상의 20%에 육박했다고 한다.
현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재단들은 그 효력조차 의심스러운 개정 사학법을 원천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누더기 상태인 법안을 아예 쓸모없이 만들겠다는 의도이고, 비리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반교육적 횡포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연계방침을 들고 나와, 사학비리의 온상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발목 잡는 일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다.
한때 한나라당 모 의원이 “노무현 정권이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2’ 등 문화를 이용해, 사학법 개정에 성공했다”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가 국민들의 눈총을 산 적이 있다.
감사원이 밝힌 사학재단 비리의 규모나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학법 재개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면, ‘두사부일체’나 ‘공공의 적’ 같은 영화를 앞으로 열개는 더 찍어도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민생의 발목을 잡는 일을 중지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감사원의 고발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육현장을 병들게 하는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
- 22일 오후 3:45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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