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철저 수사와 관련자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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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2 16:30

서울--(뉴스와이어)--<기자회견문>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 구속처벌을 촉구하며

- 22일 (목) 11:00 대검찰청앞

일개 사모펀드에 지나지 않은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가 은행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의 온갖 불법적 로비와 이를 도운 한국 관료들의 총체적 부정행위에 힘입어 외환은행을 매입한 후, 3년 만에 4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익과 탈세를 눈앞에 둔 이 희대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이 이제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광범한 분노와 진실규명에 대한 열망속에 최근 감사원이 ‘론스타 게이트’에 관한 장문의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만큼 경영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으며, 이를 강행하기 위해 론스타측과 은행 경영진, 정부 관료들이 한통속으로 BIS비율을 조작하고 법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불법매각을 주도한 정황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의 발표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을 확인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원은 불법 비리의 정황을 밝혀놓고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사주하고 지휘했으며, 구체적인 책임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통탄스럽게도, 범죄의 행위 주체인 재경부와 금감원이 감사원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은 이제 검찰 손에 달려있다.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첩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는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 진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진보정당 등이 함께하고 있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검찰은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8년여 동안 우리사회에서 횡횡한 투기자본과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한 담합, 그리고 그에 따른 비리를 대표하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만에 하나라도 검찰 수사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우리는 론스타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론스타의 대리인(김＆장, 삼정KPMG)을 압수수색하라.

감사원의 발표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공식확인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측의 로비와 개입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의한 모든 기업인수가 그렇듯이 투기자본은 대상기업의 해당국 관료를 상대로 막대한 자금을 뿌려가며 불법로비를 해왔다. 게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외환은행 경영진과 재경부, 금감원의 관료들이 법을 어겨가며 그토록 일사분란하게 과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믿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미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일부 밝혀지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정의 론스타측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론스타측의 개입과 한국측 관료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한국 대리인인 김＆장과 삼정KPMG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의혹의 몸통인 이헌재를 구속 수사하라.

감사원의 발표는 이 불법적인 거래에 재경부와 금감위 심지어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유례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막대한 규모의 거래를 일선 국장과 일개 임시직 은행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누가 배후에서 이 막강한 세력을 움직이며 불법매각을 지휘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이미 이헌재 전 부총리의 계좌추적을 실시한 점에 주목한다. 이헌재씨는 지난 8년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대규모 거래에 빠짐없이 연루되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게다가 론스타게이트에 관여된 관료와 금융권인사들은 하나같이 이른바 ‘이헌재 사단’에 속한 인물들이다.
결정적으로 이헌재씨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및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론스타펀드의 출자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고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 ‘의문의 팩스 5장’과 BIS비율 조작을 지시한 배후세력을 밝혀라.

외환은행 매각에 결정적 근거는 BIS비율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BIS비율산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부실이 과장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명백한 조작에 다름 아니며, 무리한 법률적용으로 론스타 펀드에게 매각한 것은 불법매각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설명을 못했다. 즉, 왜 외환은행장이 나서서 BIS비율을 조작하고 매각기준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지시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론스타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날 수가 없다. 검찰은 외환은행장이 BIS조작에 나서도록 누가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즉각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 론스타 불법의 핵심인사 스티븐 리를 소환조사하라

우리는 론스타게이트의 핵심 인사인 스티븐리에 대한 조사 없이는 결코 이번 수사가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은 이미 2002년 하반기부터 스티븐 리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접촉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검찰은 지난 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론스타게이트 관계자 20명을 검찰고발 한 직후 스티븐 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수수방관함으로써 그해 9월 말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한 전례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국민행동’이 미대사관 앞에서 스티븐 리 강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부랴부랴 미국당국에 공식적인 송환요청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이 같은 검찰의 늑장대응과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수사에서도 반복된다면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은 스티븐 리의 체포와 송환 수사에 더 한층 진지하게 나서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자에 대한 조사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이 위의 4가지 핵심사안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제2의 론스타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검찰 또한 이번 론스타 사건의 수사에 자신들의 존망이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론스타 펀드나 재경부의 논리보다 무서운 국민들의 눈길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검찰은 한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2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 (공동위원장 김기수 최고의원, 심상정 의원)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