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07년부터 One-Stop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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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5 12:02

서울--(뉴스와이어)--‘07년부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를 개설

ㅇ 공공과 민간의 모든 노인일자리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시작

ㅇ ‘고령자 Work-net’(한국고용정보원)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 모든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과 상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 일자리정보를 공유

기획예산처는 복지부·노동부와 함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05.12～’06.4월까지 KDI를 통해 심층평가를 실시

평가결과, 노인일자리 수행체계가 노동부·복지부·지자체 등으로 나뉘어져 수요자가 이용하기 복잡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공익형일자리 사례: 자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등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부와 노동부간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복지부는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의 생계보조를 위한 일자리사업 수행. 노동부는 노인 생계보조형 일자리사업은 중단하고 민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일자리에 집중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해 성과가 낮은 일자리 및 수행기관은 퇴출키로 결정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07년부터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중 공익형은 50% 미만으로 축소하고 교육복지형 및 자립지원형을 확대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축소·제도개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임

* ‘06.3월 10개 여개 부처 9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 심층평가 추진중

1 평가 배경

‘04년 이후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 (‘04) 143억원 → (’05) 200 → (‘06) 520 → (’07요구) 851

복지부, 노동부 등 각부처 일자리사업의 중복,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

* 복지부 ‘노인일자리’, 노동부 ‘고령자 사회적일자리’ 일부사업 중복
* 단기 저임금의 사업구조(7개월, 20만원)
* 인원확대보다는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공익형 축소, 자립형 확대)

‘기획처, 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간 T/F 구성하고 KDI를 통해 심층평가 실시(’05.12～’06.4월)

2 주요 평가결과

◇ 심층평가시 지적된 주요 문제점 ◇

① 노인일자리 지원서비스가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복잡

②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공익형 일자리 비중이 과다

③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55세 이상)과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65세 이상)이 중복 가능성

노동부 사업중 택배, 도시락제조, 노-노케어, 교육강사 등은 복지부의 자립지원형, 교육복지형과 중복

④ 투입(input)지표인 정부지원 “일자리 수”만 측정, 결과(result) 중심의 성과지표 부재

참여자 만족도, 예산효율성, 고용의 지속기간, 실제 임금 수준 등 핵심적 성과정보 부족

3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모든’ 노인에게 ‘모든’ 일자리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

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 개설

* 구직표 작성, 취업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알선 등 담당

② 노동부 ‘고령자 Work-net’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

* 복지부는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정보,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민간일자리정보 등을 노동부에 실시간으로 제공

③ 부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하고 관련부처 협조

· 복지부 : 독거노인 지원 등 다른 노인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 협력
· 노동부 : 고용안정센터 등 고용알선기능, NGO 등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대상 및 일자리 중복 방지

객관적 성과평가 후 비효과적인 사업 및 수행기관 퇴출

ㅇ ‘06년 : 사업평가를 위한 성과데이터, 성과지표 등 평가모델 개발

ㅇ ‘07년 : 종합평가를 통해 비효과적인 사업·수행기관 퇴출

- 공익형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인구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

4 향후 추진 방안

평가결과에 따라 ‘07년 예산안 편성전(’06.8월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간 협력약정 체결

① 복지부

- 노인일자리사업 재편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정보 One-Stop 제공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등 관계 기관간 세부 역할분담안 마련

② 노동부

- 고령자일자리사업 재편 및 취업알선기능의 고용안정센터 집중
-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 설치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