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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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11:17

서울--(뉴스와이어)--'최악의 집단식중독 사고 더 이상 방치말고 학교직영,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내 최대 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고로 인해 1,500여명의 학생들이 식중독과 91개교 9만여명의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사태가 발생했다. 한농연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운동진영이 그간 주장했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직영,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묵살하던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조속히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무산되는 법 개정 속에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급식체계를 개선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전북조례를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리는 반국가적 행태에 또 한번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런 판결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자 외교통상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AP)의 개정 및 양허확대협상에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양허안을 제출했다고 올해 초 밝혔지만 이후 진행경과는 감감하다.

학교급식 지역조례가 이미 상당수 제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광역 급식조례에 대한 판결이 전북조례의 경우처럼 무효처리될 위험이 있기에 급식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되었던 수많은 급식조례가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번 1,500명의 집단식중독과 9만명의 급식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 위탁급식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농림부 등 관련 부처는 조속히 학교급식에 안전한 먹거리공급이 가능하도록 직영급식과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등이 가능한 급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교육위는 더 이상 학교급식법 개정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5년간 요구했던 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06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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