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의총 결과 브리핑
○ CJ 푸드시스템 발 급식 대란에 대해
- 권영길 대표 모두 발언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책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 오늘의 급식대란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재벌 식품업체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르도록 방치한 배후이다. 식중독 사건 일으킨 회사는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오염사고를 막고 밥상을 바꿔야 한다. 오래 전부터 제안한 학교급식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단은 의총을 통해 학교급식 구조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인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에는 몇가지 근본 원인이 존재한다. 우선 첫째는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됨어야 함에도 질 낮고 부실한 식재료가 급식용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직영이 아닌 영리 목적의 위탁 급식이 여전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는 급식비 학부모 부담 원칙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학교급식법 처리가 시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6월 국회 반드시 학교급식법 처리가 이루어져야하며, 그렇게 하는데 각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대형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CJ 푸드시스템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위의 현애자 의원, 농해수위의 강기갑 의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식재료 문제, 유통 및 보관 문제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제기할 계획이다.
○ 미 쿠치니치 하원의원 초청
한미 FTA 2차 협상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다시 한번 한미 FTA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미국 하원의 쿠치니치 의원(오하이오주 민주당)을 초청할 계획이다.
쿠치니치 의원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의원이다.
강기갑 의원이 방미를 통해 한미 FTA 반대시위를 할 때 함께 동참했던 의원이기도 하다. 쿠치니치 의원은 2차 한미FTA 협상이 진행 중인 7월 11일 경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쿠치니치 의원은 방한을 통해 많은 국내 단체와 시민들을 만나고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미 FTA는 양국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파탄내어 양극화만을 심화시키며, 결국 거대자본의 이익만을 실현한다는 국제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쿠치니치 의원 초청을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 흐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6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정론관
- 이영순 공보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02-2077-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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