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학교급식사고 / 박관용 정치컴백 / 염동연의원 연합공천 발언
○ 학교급식 정부와 위탁급식업체 합작한 예고된 인재
먼저 말해둘 것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이전부터 각 광역시도별로 ‘급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채택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발의하고 의회통과에 앞장서 왔다.
그것도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절차를 밟는 어렵고 힘든 ‘주민조례발의’ 과정을 통해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학부모들의 뜻과 함께 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발의를 통해 어렵게 발의하고 각급 광역의회에서 거의만장일치로 통과된 학교급식조례를 막고 나서 좌절시킨 것이 누군인줄 아는가?
다름 아닌 행정자치부였다. 대한민국 정부였다.
따라서 wto 규약에 위반된다며 막고 나서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데 앞장선 정부는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급식도 교육이다”는 주장으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급식 사고를 방치해 온 정부와 돈벌이에 눈이 먼 위탁급식업체들이 합작한 교육현장에서의 예고된 사고이다.
학교급식법 자체가 교육위 소위에서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방침을 탓하는 여당의 태도는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아니다.
결국 정부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탁업체의 돈벌이 대상으로 방치했고 여당은 학교급식법을 관련 소위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박관용 컴백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되었다고 한다.
축하한다. 그런데 이렇게 축하받을 일을 한나라당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은 뒤늦게 알았다.
결국 한나라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을 배경으로 자신있게 정치퇴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김덕룡 의원과 강삼재 의원의 컴백에 이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까지 공식적인 정치컴백을 하게 되었으니 한나라당이 오만에 빠졌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조순형 전 의원이 성북을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탄핵사태의 주역들의 컴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해 보궐선거에서 탄핵주역이라며 공천을 받지 못해 쓸쓸히 패배의 분루를 삼켜야 했던 홍사덕 전 원내총무만 억울해질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치퇴행으로 억울한 건 홍사덕 전 의원이겠지만 황당한 건 국민들이다. 한나라당의 반성을 다시 촉구한다.
○ 염동연 의원의 선거 연합공천 발언
열린우리당 내부용 발언으로 생각한다.
선거에 공유할 원칙도 내용도 없는데 열린우리당과 후보를 함께 낸다는 것은 대의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논의에서 민주노동당을 빼달라. 이런 논의에 민주노동당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 무원칙한 연합공천에는 내용도 없고 민주노동당은 아예 뜻도 없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6. 23 10:50 국회 정론관
2006년 6월 23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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