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기금평가결과 :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운영부문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재정사업 자율평가지표로 일원화하고, 자산운용부문은 기금성격 및 규모에 따라 4개 분야로 세분화(1조초과 연금성, 1조초과 금융·사업성, 2천억초과 1조이하, 2천억이하)하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했음.
사업운영부문에서 평가대상 기금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82.5%가 “보통”등급 이상이고, 17.5%가 “미흡”으로 나타남
구 분계우수다소우수보통미흡사업수321개(100%)10개(3.1%)43개(13.4%)212개(66.0%)56개(17.5%)
분야별 결과는 연금금융분야(평균 63.2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복지노동(평균 62.3점), 교육문화(61.4점), 산업과학(60.0점)분야 순으로 나타남
각 분야내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수출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사학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인 것으로 나타남.
자산운용부문에서는 분야별 평가결과 대형(1조초과) 연금성 기금이 우수하고, 소형(2천억이하)기금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형(2천억초과 1조이하)이상 기금의 경우, 비계량(자산운용체계)점수보다는 계량(운용실적)점수가 높은 기금이 종합 점수도 높은 경향을 보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수출보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산발전기금 등이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축산발전기금, 학자금신용보증기금 등인 것으로 나타남.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는 2007년 기금예산 편성 시 반영하고, 향후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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