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학교급식사태, 북미직접대화 촉구 등 관련 최고위 지도부 현안발언
○ 학교급식 사태 관련
<문성현 대표 >
연일 학교급식사태가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대규모 학교급식사태로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있다. 때만 되면 발생했던 학교급식 문제가 이번에는 대규모로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이제와서 직영급식을 말하고 한나라당도 뒤늦게 학부모의 참여를 주장하지만 이건 이미 교육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수없이 주장하고 호소해 왔던 것들이다.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정 발의했던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도 이 부분들이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교급식 사태의 책임은 우리 사회 모두가 져야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오늘의 사태를 조장하고 방치해온 노무현 정권과 정치권에 있다.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식자재로 쓸 경우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각 광역시도의회를 통과했을 때 이의 실현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다름아닌 대한민국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이고 지금의 정부여당이 오늘의 사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정부에 의해서 키워져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자. 이번 일이 또 한번 정치권의 겉치레 대책과 뒷북 정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예 각 정당에게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5당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의원단에서는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심재옥 최고위원>
이번 학교급식 사태는 예고된 사건이 아니라 있어왔던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직영급식과 우리농산물 사용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주민들의 서명으로 제정한 학교급식조례를 wto를 핑계로 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행자부 제소를 취하하는 조치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한 CJ뿐만 아니라 급식사고를 냈던 업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급식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6월달에 법개정 안되면 학교급식 문제는 또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
<권영길 의원/최고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경영을 직영으로 바꾸는 일이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질 나쁜 농축산물을 우리 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이 제출하고 해당상임위에서 발의돼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 의원단 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고, 민주노동당 의원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강기갑 현애자 의원을 현장에 파견했다.
학교급식법을 6월 이내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5당에 5당 합의로 6월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처리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아까 심재옥 최고위원께서도 말했듯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인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촉구하자.
○ 미국내 북미직접대화 촉구 확산
<문성현 대표>
미국 정계에서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론을 반대하고 북미직접대화를 촉구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리처드 루가 미 상원 외교위원장,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척 헤이글 상원의원, 클린턴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울브라이트 등 미국 내부 정치권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하고 북미 양자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늦었지만 미국 내 이러한 대화흐름은 다행이다. 특히 중진의원들이 선제공격론에 반대하고 직접대화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누차 강조했지만 미사일 문제를 푸는 해법은 오직 대화뿐이다.
어제가 한국전쟁 발발 56주년이었다.
이땅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위기에 대처하는 모두의 자세는 매우 지혜로워야 한다.
북미관계가 어려울수록 남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도 북미직접대화를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민주노동당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나가자.
○ 대수도론 관련
<문성현 대표>
서울과 인천, 경기를 묶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수도론’이 심심치않게 이야기되고 있다.
대구, 대전, 부산 등 당 지역조직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중앙당 차원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초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도 준비해 달라.
<김기수 최고위원>
대수도론 관련해서 지역 얘기를 듣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행정통합과 수도권규제완화인데,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할 때는 당대표가 참가하는 자리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말했고,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특히 대구에서는 쟁점이 됐었다. 결국 선거 때는 수도권 표 얻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동의하는 모습 취하다가 선거 끝나고는 지도부에서 발언을 자제하라고 한다.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비판한다.
○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최저임금 관련
<이해삼 최고위원>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키로 했는데, 일부 언론이 비난하고 나섰다. 대화가 안되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한 것은 노사자율로 판단해야 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제하의 노사관계,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입법 등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에 대한 노력을 다하기 위함이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대해 대립과 투쟁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대화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대중투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박 운운하는 일부 언론은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이기적 자본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꼴이다.
한가지 덧붙여 이번주 최저임금이 발표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대구 건설노동자들의 투쟁 관련
<이해삼 최고>
대구 건설노동자 2천명이 6월부터 파업하고 있다. 일단 임금부분만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3일 검경이 현장에 협조문을 보냈다. 협조문에는 잠재적인 예비폭력범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공안부장검사에게 전화해 평조합원 구속에 대해 항의한 바 있고, 문성현 대표도 현장 집회에 참석했었다. 이후 협상을 주선했고, 면담도 하고 있다.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문성현 대표>
대구 건설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에 대해 고민해보자. 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책임있게 불러내놓고 법적사각지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등 포인트를 잡아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 성전환자 성별변경 허용 대법 판결 관련
<박인숙 최고위원>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이 문제가 대법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속한 법추진을 통해 다양한 성정체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법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9월에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6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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