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급식 대란 관련 긴급대표단 회의 결과
○ 학교급식법 6월 처리를 위한 5당 정책협의회 제안
- 권영길 의원단 대표 모두 발언.
“국회는 이번 급식 대란의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이 학교 급식법안을 발의한지 2년이 다되어 간다. 매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회는 그 때 뿐이었다. 약속지키지 않는 국회, 해야할 일 하지 못하는 국회에 국민이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원내 17대 진입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그렇게 전국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있어 왔음에도 국회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각 당이 관심을 갖고 6월 임시 국회 처리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모두 6월 임시 국회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법안이 6월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학교급식법은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2년째 계류 중에 있다. 우리는 국회내 제 정당이 이번 만큼은 학교급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5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사건은 6월 임시국회내에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효과적인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 5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처리를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법안의 핵심은 위탁급식의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과 아울러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급식법 6월 처리를 위해 국회내 모든 정당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 6월 26일(월) 9시 40분, 정론관
- 이영순 공보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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