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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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6 10:53

서울--(뉴스와이어)--이기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을 발표하며,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규정들은 보건복지부가 시급히 개정, 국민의 안정된 진료를 위해 보건인력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재정비하라”고 지적하며 “40만 의료 종사자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2000년~ 2005년 7월 보건의료인 관련 소송 및 일반행정처분 2,456건 분석

1. 의사: ‘허위 및 부당청구’가 최다, 무면허 의료기사 고용, 금품수수 순

2000년부터 2005년 7월까지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1,328건을 분석한 결과 허위 및 부당청구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경우가 147건으로 집계되었다.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는 의료법의 행정처분 외에도 형법상의 처벌을 함께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약사: 변경조제, 임의조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다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면허대여로 인한 행정처분도 전체 처벌건수 중 19%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약사의 경우 윤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67건이나 되었다.

3. 간호사 및 조무사: 진료기록부 미서명, 무면허 의료행위 순

의원이나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전문의사의 지시없이 문진하고 검진한 경우, 개인의원에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전문의사의 동행없이 진단한 경우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장 많은 행정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의료기사: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없이 업무 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범위 일탈이 가장 많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었고, 안경업소가 등록없이 개설한 경우가 27건으로 36%였다.

5. 이기우의 정책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의 행정처분 유형연구를 행한 이유는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관계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 의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교육과 홍보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행정처분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의나 파트타임 전공의들이 본인명의가 아닌 병원소속 의사명의로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을 작성· 발급하는 경우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됨을 인식, 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여 처벌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유형별 분석외에 처벌행태별 분석을 통해 의료인력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는 건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의료인에게는 의료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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