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학교급식사태, 정몽구 불구속 수사 주장, 사학법, 정부 공무원노조탄압 혈세낭비 등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2006. 6. 26 11:20 국회 정론관
○ 학교급식관련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허탈하기도 하다.
대규모 급식 사건이 터진 탓도 있겠지만 정부와 각 정당의 유래없는 발빠른 대응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뻔하다. 이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해결책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방치한 책임에 대해 정부는 대책발표를 하기에 앞서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등은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주민의 서명을 받아 제정한 학교급식조례를 정부가 제소한 바 있다.
현상황을 보면 서울 전북 경남 경기 충북 등 지역에서 주민조례발의가 있었는데 전북은 교육감이 제소해서 이미 패소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계류 중 이다. 서울 경기는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한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 학교급식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 서 왔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cj푸드시스템 이재현 회장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외국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쪽 집안은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해외에 머물러 입국하지 않는 것이 집안의 대책인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입국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집안의 전통처럼 사건을 돈으로 해결하려 할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대책과 대국민 사과를 하지는 않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장님과 그의 자녀들은 이런 어이없는 식중독의 피해를 입지 않는 부유층의 식단을 즐기고 있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자녀들과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노동자들까지 식중독의 피해를 입고 있다. 형사처벌 각오를 해야할 일인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통 터져하고 있다.
반면 CJ푸드시스템이 대규모 급식사고로 존폐위기에 처하면서 최대 2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사업자측의 분석이 흘러 나오고 있다. 영업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주장에 따른 정부의 조치에 부담을 주기 위한 문제 업체 측의 부도덕한 자구논리인 것이다.
일자리가 위태로우니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고 군수공장 가동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다. 이런 논리를 유통시키는 측이 문제를 일으킨 업체측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전달하고 싶다.
물론 양심적으로 운영해온 업체들과 우량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정부가 옥석을 가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만 천인공노할 사고를 저질러온 업체의 경제논리 때문에 수백만명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망쳐도 좋다는 식의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
관련 업체는 급식사고가 발생하자 깨끗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자진 폐쇄조치 한 일본의 ‘이즈미 식반센타’ 사정처럼 자기 책임을 다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것이라는 입장 발표를 지켜보겠다.
○ 정몽구 회장의 석방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
한편, 경제논리 때문에 사회정의와 도덕성은 좀 접어두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에 대해 관련해서 하나 더 말하겠다. 이계진 대변인께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하시고 주변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대변인 주변인이 주로 한나라당 당원들과 의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나라당의 의견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몽구 회장의 비리는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를 수렁에 빠진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던 일이다. 그런데 정몽구 회장을 석방하라는 주장을 한나라당 주변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를 생각해서 비리혐의, 불법혐의자도 석방하고 온정적으로 대하는 ‘도덕불감증’ 정권이 들어설 것이라는 예고이다. 집권야당이라 불리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오만해지고 국민적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 오늘도 계속되는 사학법 갈등
거대양당의 지긋지긋한 사학법 갈등과 충돌로 국민들은 학을 떼일 정도이다.
학생들이 입고 있는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사학법 이야기는 좀 접어두기 바란다.
특히 한나라당이 유발하고 있는 사학법 관련 정쟁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학교급식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곳도 역시 교육현장이라는 점에서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이 많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도 무섭고 경계해야할 일이지만, 사학재단의 비리로 상처받는 영혼을 생각한다면 한나라당은 부도덕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
○ 공무원 노조 탄압 88억 혈세 낭비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느라 88억 혈세를 낭비했다는 내용이다. 헌법상 당연히 보장해야 하고 ILO로부터 시정권고까지 받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을 거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을 자행하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이중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지우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즉각 중지하고 공무원 노조와 대화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 정부의 부당한 탄압때문에 두 구청장을 사실상 잃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징계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가 이 때문에 이상범, 이갑용 두 구청장이 직무중지를 받았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조치를 시정할 것을 즉각 촉구한다.
2006년 6월 2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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