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분양원가 거품 잡겠다던 연가연동제 실효성 의혹, 원가공개 해야”
이의원은 정부가 높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책정함에 따라 분양원가의 거품은 여전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판교신도시만 하더라도 택지비, 표준건축비가 토지수용 때보다 대폭 상승하여 개발초기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가격을 예측했던 것을 넘어 평당 1100만원선에서 책정되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공공택지지구에서도 비택지지구보다도 평당 평균분양가가 높게 나왔다.
문제는 현재의 분양가 산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원가를 적용하는 시점도 토지수용 시점이 아닌 개발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뒤에 반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집값 안정을 위하겠다는 정부의 원가연동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원가공개 도입을 통해 업체의 일방적인 이익으로 진행되는 현행의 분양가 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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