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재범위험자 특별전담팀 운영 예정

뉴스 제공

2006-06-26 16:11

전주--(뉴스와이어)--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는 23일 법무부 관찰과에서 ‘보호관찰 인력,조직 확충등 보호관찰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대상자 및 소재불명자에 대한 상시 밀착감독을 시행할 ‘특별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고 아울러 제2의 지충호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호관찰처분만 있고 제재조치를 할 수 없었던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명수배제도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보호관찰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범위험자에 대한 전담팀제 운영, 소재불명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제도 도입, 직원 1인당 보호관찰대상자 223명(05년 현재)을 관리하는 규모를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 김영홍 소장은 ‘다음달인 7월부터 재범고위험자들에 대한 특별전담팀을 3-4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가출소자에 대한 지명수배제도의 도입예정에 따라 종래보다 강화된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가출소자들은 종래 보호관찰불응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단지 법무부에 가출소 취소의견만을 올릴 수 있었으나 지명수배제도가 도입되면 검,경의 검문, 검색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관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6월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중인 재범위험자인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소재불명자는 전체인원 1,734명중 152명(8.7%)이며 가출소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47명(전체대비 2.7%)에 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jeonju.prob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