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쌀재협상에 관련 미국 농무·경제 참사관 면담 결과
*래리 생어
농업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것을 우리도 잘 안다. 미국정부와 농업계도 한미농업통상에 관련해서 한국농민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커트 텅
한국에서의 농업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쌀협상은 양국의 이해와 필요에 부합하는 협상이 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진 원활한 동맹관계가 굳건해 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협상을 보더라고 미국이 쌀협상에 대해서 한국에는 부드러운 입장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 아닌가?
*래리 생어
강의원은 쌀재협상 관련해서 다른 나라 대사관도 방문하고 있는가?
*강기갑
중국대사관에 12일날 방문해서 식량은 상품이 아니고 국민의 주권이고 국민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WTO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현애자
한미 농업 통상은 오래 동안 진행되어온 사항이다. 그 기간동안 한국의 농업은 많이 피폐해 졌다. 10년전만 비교하더라도 700만명이던 농민이 이제 350만명 밖에 안 된다. 10년 사이에 농민의 인구가 50%가 준 것이다.
쌀재협상은 한국농민의 입장에서 생존권의 문제이다. 작년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농민들은 수입개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 또한 한국 농민들은 이러한 농업협상과정에 미국이 중심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쌀은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통을 지키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쌀협상이 현재처럼 진행이 되면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 이번 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커트 텅
쌀재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러 가지로 한미 통상에 관해서 미국이 큰 역할을 하지만 쌀문제는 그렇지 않다. DDA 등을 통하여 다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심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기갑
이러한 협상의 이야기 전에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겠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필요한 공기, 물 태양 등 절대자원을 풍부하게 주었다. 또한 식량도 그러하다. 식량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다. 그런 생산자원이 풍부한 이유는 힘있고 돈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풍부하게 주신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WTO를 핑계로 많은 사람들의 절대자원인 식량을 상품화해서 약소국가에서는 갈수록 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산물생산기반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WTO는 자유경쟁으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생산자원의 원활한 분배가 목적이라 하지만 오히려 현재 역효과만 보고 있다.
후발 국가들은 몰락하고 자본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다. 약소국가는 WTO의 이기적인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부분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농산물개방에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현재 한해 10만명의 사람이 기아로 죽고 그중 4만명이 5세이하의 어린이이다. 미국에서 9.11테러 당시 4000여명이 넘게 죽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았다. 그런데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 죽고 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쌀은 한국 농업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작목이다. 현재 중국이 미국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WTO 협상의 중심은 미국이다. 농업은 환경산업이고 생명산업이며 우리의 주권이자 인권이다. 반드시 WTO에서 농업문제는 제외되어야 한다.
*커트 텅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국가들은 WTO에 편입되려한다. 그들은 DDA 협상 등에 포함되어 WTO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과 같이 농산물을 수출해서 국민 수입을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원들도 그러한 국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강기갑
실제 WTO는 빈익빈 부인부의 세계화와 개도국의 몰락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제 3세계 민중의 불만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특히 농업은 세계화의 바람에 의해서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 60-70년대에도 식량자급이 70%를 넘었다. 그러나 현재 27%도 안 된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들이 놀고 있고 농촌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있다. 농업부분의 협상은 가능한 해당 국가가 식량을 자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WTO는 역사적, 세계적으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래리 생어
식량, 기아 등의 중요한 현안은 WTO 체제 속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WTO는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 동시에 WTO 가입국인 한국과 미국은 WTO 체제 속에서 협력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의 배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현애자
쌀재협상 관련한 국회의원 29명의 의견을 전하려한다. 29명은 전체 국회의원의 10%이지만 실제 의미는 더 크다고 본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의 100%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국민과 농민들은 다시 말하지만 쌀은 민족의 문제이고 우리 미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한국민의 마음을 숙지해서 꼭 대사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강기갑
이 항의 서한을 꼭 대사에게 전달해 주길 바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요구대로 개방하게 되면 한국 농업은 망하게 된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업통상에 관한 의사교류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자.
*래리 생어
잘 알았고 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1. 일시 : 2004년 11월 15일(월) 오전 9시30분~10시15분
2. 장소 : 서울 미국대사관
3. 면담자 : 커트 텅(Kurt W. Tong) 경제참사관, 래리 생어(Larry M. Sanger) 농무참사관, 현애자 의원, 강기갑 의원
4. 취재 : No Press (대사관내 사진촬영 금지로 면담후 차량이동 사진 첨부)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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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