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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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10:00

서울--(뉴스와이어)--5.31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지방선거기간에 나타난 선거법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6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강당에서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과 후원하는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로서 임승빈 명지대 교수, 문상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유문종 매니페스토 상임집행위원장이 참가하였으며,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사례발표를 하였다. 이밖에 이은영 국회의원,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정기창 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단장, 박재완 국회의원,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인 임승빈 명지대교수는 ‘정당공천비리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탈정당주의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정당을 지지하는 않는 우리 국민의 약 60%는 평상시에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선거 때만 지지함에도 모든 선거에서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당의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것이 아니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직선거법 재개정을 통하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흑색선전 등 선거비리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문상부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6,000건으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시의 8,685건과 비교하여 31%정도 감소하였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불법행위 특징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당과 후보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자제 및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의 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방·흑색선전이 줄어들고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하여 450%정도 급증하였고, 선거법위반행위 총 적발건수 6,000건 중 46%인 3,253건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의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세 번째로 유문종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제안- 531 매니페스토 활동평가를 바탕으로 -’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정책제안과 작성활동의 활성화 등 일상적 정책생산 기반을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각 정당의 지역지부의 정책생산 능력 강화, 지자체 관련 정책 및 예산관련 자료 공유강화, 정책에 대한 다수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주민 발안제 도입, 정기적 주민정책 제안운동 진행,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수렴활동에 사회적 제도화 추진, 정책공약집의 자유로운 배포, 공약이행과정에 대한 평가활동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김정수 사무처장의 토론문을 통해 “외부적 압력에 떠밀려 내용적 개혁을 사상한 채 부분적 제도개선에 그친 기존의 정치개혁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결국 절차적 개선과 정당 자체의 개혁 모두가 충분조건으로 작용해야 함이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내부 선거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당경선의 외부기관 의탁, 백지당원 배제를 위한 선관위 당원등록을 해야하며, 선거환경 개선을 위해 당비납부와 국고보조금과의 연동, 불법선거 확정 판결에 따른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정책선거를 강화하기위해서 정당 매니페스토 표준화 및 공개, 국고보조금 중 정당 경상비 비율 상한제한 및 정책개발비율 하한제시와 비례후보를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http://pact.or.kr/)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등 총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가 모여 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함으로서 출범한 기구로, 현재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 3월 서명 이후 건설,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의 분야별 협약과 부산, 경남, 대구, 충남 등의 지역협약 등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추가협약을 추진하면서 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문제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각 부문의 적극적인 협약이행 노력으로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 10여개 주요 반부패 관련법들이 제·개정됐으며 한국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 등의 뒷받침으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3-4점 대에서 머물러 있던 한국의 투명도는 지난 해 5.0점으로 대폭 개선됐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개요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투명성을 제시한 이래, 처음으로 각 부문간 수평적 협력의 협치(協治, Governance)로 부패극복을 제안하고 실천해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c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