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경제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 발대식
이번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 발대식에는 문성현 당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과중채무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번 발대식은 당 경제민주화운동본가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상가·주택 임대차보호운동 및 가계부채 SOS운동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 일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와 관련하여 당은 민생투어 고금리 피해 현장 상담을 통해 고금리 피해자들의 호소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민생지킴이 전국투어는 민생 현장 밀착형 사업으로 1대 1 대화·정책설명 방식을 통해 △상가·주택 임대차 현장 방문 △피해구제 현장 상담실 운영 △고금리 제한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소개 등 일상적 피해구제 활동과 제도 개선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 문성현 대표는 “당이 오래전부터 밀착형 민생 구조 활동을 전개해 과중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제 도입,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피해자 일부 보상 등 일정 성과를 가져왔지만 피폐화된 민생현장의 요구에 비해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라며 전국적, 일상적 민생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민주노동당 창당부터 진행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활동과 개정활동은 아직 결실을 못 맺고 있다”며, 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반드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보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불법 고리대금의 확산 실태를 폭로하는 불법·대부 광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중채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빚 독촉장 전시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 이후 민주노동당은 해당 시·도당과 함께 7월 서울지역 상가방문·정책설명을 진행하고 이후 전국적인 현장방문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리대금업 문제와 관련해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적 금융(예: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저소득서민 전세자금대출 등)이나 대안 금융(예; 마이크로크레딧) 육성△금융감독 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등의 정책대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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