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복지부 360억 혈세낭비, 외고제한정책 급조, 비정규직 건강, 나토참여 등
○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 전국투어 실시
민주노동당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앞에서 상가·주택임대차보호운동과 고금리 추방 등 민생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SOS, 민생지킴이 전국 투어’ 발대식을 갖는다.
이번 발대식은 당 경제민주화운동본가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상가·주택 임대차보호운동 및 가계부채 SOS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와 관련, 민생투어 고금리 피해 현장 상담을 통해 고금리 피해자들의 호소를 모으고, 이를 토대로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의료개혁도 물 건너가고 혈세는 날아가고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전자유통시스템을 아무런 제반 준비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했다가 국민혈세 360억을 날리고 재벌기업의 배가 불렸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졸속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패 과정을 통해 복지부가 사실상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라는 개혁과제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혈세는 날아가고 의료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
행자부는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노조를 금지하고 탄압하느라 무려 88억원을 낭비하고, 복지부는 하라는 복지정책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360억원만 어이없이 날렸으니 국민들이 이 정권을 무능정권이라고 비판하고 마음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혈세낭비에 서민들 등골이 휠 정도이고 분노와 허탈은 그 끝을 알 수 없다. 무능한데가 서투르기까지한 어설픈 개혁추진으로 개혁은커녕 아예 개혁과제 자체를 파묻어 버리는 것이 지금 노무현 정권의 아찔한 한계이다. 한미FTA도 졸속, 교육개혁도 졸속, 의료개혁도 졸속이다. 이 정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졸속적이 판을 치고 있으니 이 정권은 아무래도 ‘졸속정부’라 불러야 마땅할 듯하다.
○ 교육부, 외고 제한은 급조된 정책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외국어고 신입생 지역제한 정책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가 3주 만에 안을 확정, 대통령 교육현안 보고에 급히 포함시킨 것이라는 일부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이 정부가 졸속정부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모든 정부 정책이 그래야 하겠지만, 특히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는 교육정책이야말로 조심스럽고 장기적인 자세로 입안하고 검토되어야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 및 시도교육감과도 상의도 없이 몇몇 사람만 일을 추진해왔다고 하니, 그들의 일방적 단독드리블이 그저 놀랍다. 특히나 경제통 교육부총리의 어설픈 개혁 흉내내기와 졸속적 정책추진 때문에 교육개혁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태산처럼 무거운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정책은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허겁지겁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다고 해서 무능과 졸속마저 용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비정규직 건강 ‘더 나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이 정규직에 비해 더 나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일보와 고려대 사회학과 김문조 교수팀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소득과 노동환경이 똑같아도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여건과 동일한 노동에 대한 상대적 저임금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이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음에도 계량화된 결과에는 가슴이 아프다.
이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한다. 소득과 노동환경에서 양극화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마저도 양극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발표된 많은 수치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증명해왔다. 건강 양극화마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노동부가 용역을 준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 정부의 비정규법안의 경우 임금차별시정 효과가 0.12%에 그치고 있고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말로는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의 경제적 붕괴와 건강붕괴까지 가져 올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비내리는 서울 도심에서 유니폼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하고 청와대로 향해 걸어가는 KTX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의 모습에 화도 나고 숙연한 느낌이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러움과 분노를 자극하고 확산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기로 한 마당에 당사자인 노동계와 대화도 하지 않고 강제로비정규직 확산법안을 밀어부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민적 지탄에 직면해 있다. 더 이상 현실에 눈감지 말고 정부여당은 기존의 법안을 포기하고 민주노동당과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에 적극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미국의 한국 나토 참여 제안 관련
미국이 한국을 나토(부대서양조약기구)에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일본, 호주과 함께 참여를 제안한 것을 보면 사실상 미국이 나토를 친미국가 사교클럽 정도로 만들어 가고 싶은 모양이다.
또한 그간 유엔안보리 내에서 미국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했을 때 내세워 미국의 기동부대처럼 쓰였던 나토가 이제 북대서양이라는 지역적 한계까지도 완전히 털어버리고 활개를 치려는 모양이다.
민주노동당은 태평양 연안국가인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들어갈 지리적 이유도 없고 정치적인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되면 군사행동 의무는 없고 평화유지 등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면 된다지만 그건 나토관련국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국가의 권리이기도 하다. 게다가 미국 중심의 군사행동이 나토의 주된 활동이고 보면 한국의 나토 참여가 중국과 북한 등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나토의 기존회원국들도 이런 엉뚱한 제안에 끌려다녔다간 나토가 'North Atlantic'이 아니라 ‘Need of America’에 의한 조약기구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나토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서양과 태평양을 모두 아울러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 27일 (화) 10:1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2006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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