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지방선거가 끝나고, 빨리 모시고 말씀 들으려 했으나, 어느 새 한 달이 되어 간다. 여러분이 지켜보셨겠지만, 당은 이번 결과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을 아끼는 분들을 모시고 쓴 소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향후 중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다루는데, 당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말씀,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주요 발언>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김기식 처장) : 참여자치지역연대 등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고, 내실있는 단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민주노동당 얘기가 나온다. 거의 공통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냉소적이다. 특히, 원내 진출 이후에 더욱 심화됐다. 지역 사회에서 신망을 얻지 못하는데, 원내 진출한 정당이라고 행세하는 모습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민주노동당 안에서 존재하는 정파 구도가 그대로 투영돼서, 인식틀을 그대로 지역사회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깰 의사도 별로 없다. 자기를 개방할 생각이 별로 없다. 정파에 소속되어 그대로 패권적으로 확장하려 한다. 지역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 정당이 지구당 관리 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없고, (기존 정당과) 똑같이 지역사회에서 당원 늘리기에 몰두한다. 의지도, 비전도, 노력도 없다. 그래 놓고 선거 때 되면 나선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공천이나 내정 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비판적일 수 있다. 정파간 나눠먹기 구도 아닌가. 후보자 공천이나 후보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런 것이 무슨 민주적이냐 싶다. 표방하기는 민주노동당은 모두다 상향식 공천이라는데, 이런 것이 무슨 상향식 공천인가. 기초로 갈수록, 기초로 가면 거의 다 한 정파가 장악하고, 선거결과를 다 이미 누가 나갈 거라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고, 경선의 민주적 효과는 없다. 당과 관련해서는 원내 전략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주민소환제 처리 과정, 사후에 그것에 대한 태도 등 문제가 많다.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럽고 화가 난다. 사실 한 달 반만에 지방선거연대가 이슈화하고, 지역운동을 해왔다. 나중에 당이 상당히 시민사회에 근접한 것이었다. 마지막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이 하겠다고 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당이 이영순 의원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당시는 (이영순 의원이) 참석을 안하면 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이었다. 시민사회 한쪽에서 강권하고, 한쪽에서는 읍소해서 바꾼 것이다. 법사위라면 이해가 된다. 우리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다른 법안이 일괄처리될 위험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다. 행자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본회의 등 정치적 가늠이 가능하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하고 나면 시간 문제였다. 개혁법안을 일단 통과시켜 놓고 게임을 해야지.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에 협조하는 것이 되니까, 참가하지 말자. 막상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되고 나서,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다 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몇마디 하니, 민주노동당이 한 성과를 열린우리당이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통과시키지 말라고, 당 지도부가 들어가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이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까지 나왔다. 원내 전략이 왜 나오나? 당이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민주노동당 전략 일반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당의 지지도는 범개혁세력의 지지도와 연동해서 움직인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정치를 단순무식하게 파악하고 있다. 당이 지금까지 지지기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고학력 화이트칼라 지지기반도 많다.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 차원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치행태적 반감이 있다. 13%의 지지층에 대한 계층적 성향을 보면, 같이 움직인다. 그런 점에서 아까 원내전술 얘기한 것처럼, 당 전략에서 단순무식 구조를 깨야 된다. 포지티브한 비전과 대안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한계를 폭로하기 위해 타격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전면적 당의 논의가 필요하다.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김제남 처장) : 민주노동당 지지층에 대한 분석, 아주 기초적인 자료, 기본 데이터 등이 앞으로 조직을 해나가는데 필요할 것이다. 결국은 지역조직 강화, 지역에 기반한 당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다수의 대중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층, 화이트 칼라층 등이 상당히 인식에 있어서 진보성을 나타내는 데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계급계층별로만 조직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기존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도 회원 확보, 지역조직화를 하려고 하면, 광범위하게 다가간다. (민주노동당은) 그런 분석은 안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더욱 단단하게 조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이상의 복안도 있어야 한다.
○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김혜정 총장) : 환경운동연합도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를 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충돌하기도 했고, 갈등도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지방선거)평가가 원론적으로, 도식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나 싶다. 지역민들과 만나서 이들을 대변하는 활동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인 바닥에서 서민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노총 조합원, 영세상인 등만은 아니다. 조직되지 않은 다수는 일상에서 민주노동당이 자신을 대변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민주노동당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번에 정당공천제가 되지 않았다면, 당이 득표하기 힘들었다. (민주노동당이)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을 못 나오게 했다. 우리는 당이니까 무조건 후보를 내야 한다고 했다. 상당한 갈등 속에서 선거를 진행한 곳도 있다. 시민운동(후보)도 민주노동당(후보)도 다 떨어진 곳도 있다. 정말 서민대중을 대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후 4년을 내다본다면, (민주노동당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소수를 지향하는 정당활동이 되지 않을까 한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지향한다고 보는가. 과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를 펴고 있는가. 회의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업 노동자 중심의 훨씬 더 이익집단으로 변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밑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당에 정말 비판적이다. 4년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지역에서 성실하게 의정활동해온 사람을 못하게 했다.
○ 김제남 처장 : 당이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지방선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4년동안 손 놓고 있다가, 선거 때만 후보를 낸 사례도 찾았으면 한다. 달리 생활정치를 넘어서서, 지역의 공동체를 구축한 사례를 잘 발굴해서, 당이 어떻게 지역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곳은 아주 잘 한 지역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건강한 지역조직도 있었다. 건강한 사례, 다른 지역에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석작업을 세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클 틀의 평가로는 진전이 없다.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 살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지지층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가. 실제 선거운동과 지역운동이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났는가. 민주노동당이 지역에서 지시하고 지도하려고 해서 분란을 가져왔다.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분파의식 등이 풀뿌리 단체에 들어가서 지도하려고 하는 자세, 풀뿌리 조직이 건강하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낳고 있다. 관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풀뿌리 조직이 건강하게 다양한 조직이 있고, 민주노동당 조직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들어가서 지도하려고 한다거나, 당의 포섭대상 조직화대상, 대상화시켜버리면 건강하지 못하게 나타난다. 민주노동당이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운동이 잘 활동하도록 외곽에서 지원해야 한다. 때로는 지역조직 대 당이 동등하게 협력하는 방식 등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김혜정 총장 : 지역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역의 지방의회, 기초의회 활동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번에 봤을 때는 대단히 노골적이었다. 지방 기초의회 이런 데서 아예 진출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니까, 그나마도 소수의 사람들이 쪼개져서 다 떨어진 것이다.
○ 김기식 처장 : 골간을 튼튼히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한다는 말이 있다. 조직을 만들 때는 맞는 방식이다. 지금 13%라는 대중정당의 그런 접근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도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적으로 골간대오를 세우는 것은 최대 10% 지지율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후에는 오히려 폐쇄적 구조로, (민주노동당을) 제약하는 틀이 될 것이다. 정당 발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진성당원제, 계급운동에 기반한 진보정당의 탄생을 가져왔다. 진성당원은 무조건 지고지순하다는 것도 옳지 않다. 밑으로부터 민주노동당 조직의 폐쇄성을 해체시키고, 보다 넓은 자양분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에게) 핵심 지지층, 정치적 지지계층은 없다. 스스로 이념적으로 자위하고 있다.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산층에 기반한 당, 핵심지지층을 공고히 하면서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계급정치가 작동되지 않는 정치구조이다. 그나마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13%를 버리고, (다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계급을 공략한다는 것인데, 도식적 발상이다. 민주노동당이 몇 달이 걸리더라도 전면 논쟁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의 외양을 쓴 보수로 재편되면, 상당기간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는 깨진다. 강력한 집권 보수정당의 출현은 당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다. 보수의 길을 저지하기 위한 자유주의 정당의 투쟁도 등장할 것이다. 중산층 지지기반들은 보수만 막으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당간 합종연횡구도와 소지역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당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핵심 지지기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한국정치의 역동적 변화 흐름을 보면서, 정당의 전략을 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내부적 도그마에 빠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당무개한 2008년 제1당, 2012년 집권이다. 이런 사고가 유통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의) 구조가. 엄혹한 분단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같은 정치구조의 변모 속에서, 지지성향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자기 포지셔닝을 할까에 대해 전면적 논의를 해야 하나,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논의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동당 운영의 전제에 대한 기본적 테제에 대한, 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반성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오성규 처장) : 선거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로 바뀐 데 대한 평가가 없다. 표면적으로는 전국 12% 득표, 선거 전 8% 지지율을 상회한 것으로 자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6개의 투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고, 투표행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었다.
○ 김제남 처장 : 보편타당하게 여기저기에서 지방선거 평가에서 나오는 주제어가 있다. 중앙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지방정치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결과라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당파 논쟁이 그대로 지역에 구현됐다. 사실은 지방선거에 정당정치의 문제는 득실을 따져서 평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특히 그럴 것이다. 진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정도 빼고는 지역에서 당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내용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평가가 필요하다.
○ 오성규 처장 : 중대선거구제 부분은 차제에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가 중앙선거 강화에 일조하는 시스템이다. 소위 보수적 진영이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었다. 나의 평가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평가이다. 이 평가 없이 (지방선거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추상적일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에 두 가지를 실패했다. 신선함 없고, 쟁점을 만들지 못했다. 여전히 당에 대한 정체성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리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선함을 기대한다. 선거운동 방식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신선한 내용을 기대한다. 그런 기대 부분에 대해서, 신선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예컨대 4년 전, 차량 유세 대신 메가폰 들고 골목을 누비는,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 말이다. 선거방식이 판에 박힌 듯이 1톤 트럭이 등장했다. 많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든다.
○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하승창 위원장) : 민주노동당이 정당다워지고 있다고 본다.
○ 오성규 처장 : 민주노동당은 차별을 강조한다. 현실적 위치가 그렇다. 기존의 시스템 부분을 따라가는 것은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작년에 우리 사회의 진보적 대중조직이 많이 깨졌다. 민주노총 폭력사태, 전농 쌀 사업, 전교조는 교원평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다른 부분에 대해선 활로가 있는가.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했을 때, 민주노총과 전농, 전교조 등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이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 소득 하위 10분위에서 7분위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있는가. 기독교 선교운동 말고는 없다. 지금도 없다. 정당도 없고, 운동세력도 없다. 시민운동은 지금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소득 5분위 허리층, 중산층에 대한 것이다. 양극화 속에서, 가장 낮은 세력을 이해하고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우리 사회는 암울하다. 운동이 되든, 정당이 되든, 진보적 운동이 되든간에, 운동적/정치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환경문제가 대표적으로 소득문제와 굉장히 민감하다. 국민소득 2만불이면 환경문제가 해결된다지만, 정책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층의 움직임과 별 관계가 없다.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의식이 높아진다지만, 대부분 아래 계층에 그대로 투영된다. 사회적 일자리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라면, 환경을 통해서 일자리가 해결됐다면, 환경주의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운동쪽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이번에도 서민논쟁이 벌어졌었다. 민주노동당에는 서민에 대한 새로움이 없다.
○ 김기식 처장 : 국민들은 국가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지만, 지난 역대 선거공약을 보면, 민주노동당 수준의 복지 공약을 안낸 선거가 없다. 실제로 안했나. 일부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지시스템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표가 되는 쪽으로 만든 시스템이다. 전체 예산이 축소될까봐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표 얻을려고, 늘 하던 것이다. 복지는 불가역성의 논리가 적용된다. 한번 맛보면 절대로 역전시킬 수 없다. 연금제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복지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선거용으로 전락한 것을 꾸준히 하고, 실제 생활에서 국민들이 체험하게 해야 한다. 비전과 정책과 공약이 표로 연결되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것이 계급적 기반, 이념적 정책을 정교하게 잘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 문제는 텀이 길 수밖에 없다. 복지만 갖고는 차별화 안된다.
○ 하승창 위원장 : 민주노동당이 정당다워지고 있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돈도 살포했다 걸리기도 하고, 지역에서 대모도 해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해왔던 과정이나 해왔던 일들에 대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잡게 해줄까. 지방선거 결과 평가, 울산의 결과는 실패였다. 울산 2개구의 구청장에 대한 평가가, 왜 인정받지 못했을까. 한나라당이 강세였다는데, 지난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왜 뚫지 못했을까. 다른 지역보다 평가할 부분이 많다. (민주노동당이) 집권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것만큼 뼈 아픈 것이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이 말하는 서민정당. 일반 유권자에게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서민과 다를까. 당의 정체성을 검토해봐야 한다. 각 당의 지방선거 정책들, 당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실하게 준비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과천 사례를 보면,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와) 경선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당의 구조다. 울산과 과천, 그런 지점들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민주노동당) 대의원이 민주노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 과연 이러한 구조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이런 얘기를 안해온 것이 아니다.
○ 김기식 처장 : 지방선거 평가에서 지지율 13% 고착을 얘기했다. 강력한 보수정당이 만들어질 경우, 강력한 야당이 필요할 것이다. 반대의 강도와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만으로, 당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가. 지지층의 고착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총선 이후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명멸한 정당이 몇 개인가. 진보정당이라 해서, 이중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민주노동당도 잘못하면, 명멸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철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배가 불렀다. 현행 정파구도에서 과연 정상적으로 이 논의가 될까. 정상적 의견수렴이 될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외부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운동의 자산이고, 결과이다. 기초단위부터 당의 구조를 깨자. 논의과정 전체를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 당내 논의 지향이 정파적 구도 하에서 왜곡되거나, 정파적 의도성 하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이런 수준의 문제의식의 논의가 6개월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큰 판의 2번의 선거에서 쓰나미에 밀릴 수도 있다.
○ 하승창 위원장 :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한테 배려해주는 것이다. 일자리 만들어야지, 어떻게 나눠쓰나 할 수 있다. 다른 쟁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자리라면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성장률은 점점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그런 방식의 성장 산출이 맞는거냐부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은 민주노동당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는 않았다. 다른 구도로 만들어줘야 입지가 선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다. 새만금 문제만 봐도 지금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시기에 이기지 못할 것을 알지만, 어떤 쟁점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울산 얘기를 했던 것도, 울산 집권을 통해서 어떤 다른 성장을 보여줬는가. 다른 성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다른 담론을 형성할 근거를 못 가졌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당에 대한 지지는 정책보다는 정당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당시는 주요한 의제가 정치개혁이었다.
○ 김혜정 총장 : 정당공천제에 대해 환경련은 반대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환경련은 풀뿌리 지방자치는 망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의 긍정적 측면만 바라본 것, 아무리 좋은 중대선거구제라도 약간 밑으로부터 정치를 생각해본다면, 득실을 떠나서 고민해봐야 한다. 시민단체 내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기도 했다. 면밀한 정책적 검토를 안한 결과이다. 실제로 환경련의 기초의회 나가 있는 회원들이 우려했다. 우려한대로 최악의 수준으로 나타난 형태이다. 정당공천제 폐기 없이는 중앙정치의 종속을 막을 수 없다. 정치적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소용이 없다.
○ 하승창 위원장 : 정당공천제 관련해 공청회 등 토론을 요청했으나,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이해에만 빠져 있다.
○ 김제남 처장 : 지지층 분석과 지방정치 4년간 사례를 평가해야 한다. 좋은 사례, 극복해야 할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 너무 도식화된 평가틀을 가지고 평가하면, 변화가 없다. 결국 다 옳은 얘기만 한다.
○ 김혜정 총장 : 진보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 요즘 진보세력에 대한 불신 내지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노무현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됐다. (민주노동당이) 존폐를 걸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제남 처장 : 지방자치의 예산, 예산이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삶과 복지, 일자리 등에 끼치는 영향,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성과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지역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낳고 있다. 도로가 새로 건설됨으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관통하게 만드는 도로로 인해, 길 뚫려서 시장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다.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느냐. 여전히 성장과 복지 논쟁처럼, 도대체 돈이 도로가 건설돼서, 지역이 살아났는가. 예전과 다르다. 지자체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어가야 한다는 모델이 필요하다. 당과 시민단체간의 시너지를 찾자.
- 27일 오전 10:0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 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2006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02-2077-0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