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양당 원내대표 회담 관련
민주노동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 학교급식 문제만큼은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노동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밥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의 공포 속에 놓여있다. 백여명의 학생들은 이미 병원에 있다. 아이들 먹는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모든 사안과 정치적 공방에 앞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학교급식법안만큼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한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은 없으며,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가치는 없다.
다시 한번 학교급식법안만큼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국민 등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오늘 회담에서는 일자리 창출 특위와 한미FTA특위 구성이 합의됐다고 한다. 하반기 국회에 오늘 양당이 합의한 특위와 더불어 독도특위, 남북관계 특위 등 4개의 특위가 생긴다.
아침에도 지적했지만 명패만 걸어놓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특위는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일하는 특위, 일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춘 특위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아니라 위원장 자리나 늘리는 특위라면 혈세 낭비라는 국민의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미 FTA 특위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특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전반적 협상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위 내에 농업, 금융, 교육, 의료, 기타공공부문 등을 다룰 수 있는 세분화된 분과가 구성돼야 한다고 본다.
한미FTA 협상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소수 의원 몇명만으로 구성된 형식적 특위 활동은 협상의 내용조차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특위는 예결특위 구성에 준하는 구조와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협상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 분과를 최대한 세분화해 구체적인 점검을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좀 더 구체적인 구성안을 추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 27일 (화) 16:20 국회 정론관
- 이영순 공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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