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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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7 18:24

전주--(뉴스와이어)--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영홍)는 27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외출제한명령을 확대시켜 주도록 건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지방법원 정충모 수석부장판사, 정읍지원 형사부 판사, 전주보호관찰소장, 군산보호관찰지소장, 사회봉사협력기관 대표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영홍소장은 업무설명을 하면서 작년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72명의 대상자중 재범한 대상자는 1명으로 재범율이 1.4%에 불과하여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억제에 실효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차후 재판부에서 재범율이 높은 범죄에 있어 외출제한명령을 부과시켜 줄것을 건의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 위원들는 보호관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위해 관계기관의 상시적이고도 긴밀한 협의 및 보호관찰등이 재범방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성과분석과 이를 토대로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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