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1. ‘07년 요구안 현황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0조원으로 금년보다 6.8% 증가
이중 예산은 금년보다 7.6%, 기금은 4.7% 증가
분야별로는 국방(9.9%), 사회복지·보건(9.1%), 교육(8.1%) 분야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3.5%)과 산업·중소기업(△0.8%) 분야는 지난해 보다 축소 요구
지출한도가 통보된 54개 부처중 ‘07년 예산요구시 지출한도를 준수한 기관은 38개 부처(’05년 32개 부처)
부처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도 미준수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삭감 등의 방안 검토
2. ‘07년 요구안 주요특징
요구 증가율 현저히 둔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던 과다요구 관행 탈피
또한,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요구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경향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세출사업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실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
· ’07년 요구안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4.5조원 수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감액 요구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요구
기존 품목별·회계별 통제위주의 예산체계를 정책·성과 위주로 개편
유사·중복사업을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단순화하여 예산 요구 → 사업별 칸막이 축소로 효율성 제고
* (예시) 산자부 : 45개 → 19개(△26개)
반도체연구기반혁신(80)+나노기술클러스터조성(210)+광양자빔연구시설구축(75) ⇒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기반구축(325억원)
3. 향후 예산편성 계획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7～9월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
예산안 편성지침(유형·비목별 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공통기준 등을 적용하여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
□ 향후 주요일정
· 6월 20일까지 ·각 부처, 예산안 요구
· 7～9월 ·부처 예산요구안 협의·보완
· 9월말 ·정부안 확정
· 10.2일까지 ·국회 제출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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