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하지만 이번 대규모 식중독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였고 이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개정을 국민들이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초대형 사고가 발생하자 온 나라가 술렁이고 언론매체들이 각종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학교급식의 문제들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국의 수 백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은 전국에서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각종 공약을 내놓았던 보수 정당들과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방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에 이번 식중독 사고의 책임을 묻고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농업농촌의 미래와 환경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질높은 우리 농산물 사용, 영리가 아닌 교육 목적의 학교 직영, 단계적인 무상급식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학교급식법이 제대로 개정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입니다.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의 개정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몇 가지의 원칙이 분명히 명시되는 법개정이어야 합니다. 위탁급식을 직영급식 전환하고 식재료에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며, 무상급식을 원칙으로 학교급식의 경비부담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이 학교급식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는 법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앞장서서 학교급식 개선에 노력해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챙겨나갈 것이며, 지역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그 날까지 민주노동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6년 6월28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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