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김영남 모자 상봉, 정몽구 회장 보석 등
조금 전에 금강산에서 28년 만에 최계월 김영남 모자가 상봉하는 모습을 봤다. 국민들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모자의 만남이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오랜 시간 아들을 가슴에 품고 고통의 세월을 살았을 최계월 어머니께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국민들 모두 상봉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생각한다. 납북된 후 28년만에 만난 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비극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상봉이 남과 북의 신뢰와 화해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납북된 이들과 전쟁중 포로가 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의 품과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비극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한다. 남과 북이 마치 얹힌 것처럼 남아있는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남과 북 당국이 마음을 열고 해결해야 한다.
한가지 우려는 이번 상봉이 반북캠페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우려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국방위원장 직접 나서 이른바 ‘통큰해결’을 시도했으나 일본내부에서 반북캠페인이 격화되고 북이 움츠려 들면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납북자 문제와 전쟁포로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상봉은 북으로서도 문을 열고 문제해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 믿는다.
며칠 후에 이들이 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이런 비극이 또 없다. 남북 당국이 그저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왕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남과 북 당국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정몽구 보석 허가 관련
정치권과 정계 등 기득권층들이 정몽구 회장 보석에 ‘올인’해 보석을 위한 엄청난게 비싼 변호인단을 꾸리고 이구동성으로 정몽구 회장의 보석을 촉구하더니만 결국 두 달만에 석방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쉽게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이 밝힌 보석이유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비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태도로 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회장이 반사회적 범죄를 짓고 사회정의를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 달의 수감생활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것은 국민 법감정상 용납하기 없는 일이다.
노골적으로 재벌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주장해왔던 보수정치인들나 경제계는 쌍수 들어 환영하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억울할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계에서 불구속수사 원칙을 새삼 확인하는 일이 있었다.
당연한 조치지만 불구속수사원칙이란 것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지켜지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된다. 유감스럽게도 재벌과 권력자들에게 불구속수사원칙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남용되어왔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불구속수사원칙이라면 민주노동당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힘있는 사람들 구속수사 되기도 하늘에 별따기이지만 구속되자마자 왜 그리 아픈데는 많은지 환자복 입고 국민들 앞에 나타나기 일쑤다.
이런 식으로 법의 기준과 잣대가 권력자들과 재벌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돼서는 안된다.
오늘 정몽구 회장의 석방은 매우 유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덧붙인다.
- 28일 (수) 16:3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