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21세기 시대정신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세계는 지금 개방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 경쟁력으로 승부를 거는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토록 수없이 개혁을 외쳐 왔는데도 왜 우리나라의 경쟁력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까? 또 각종 경제지표는 왜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노무현정권 1년 8개월의 성적표는 한 마디로 참담합니다. 사상 초유의 20%대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민생파탄은 밥솥마저 내팽개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가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9로 전달(97.1)보다 0.2포인트 하락, 6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2.3%를 기록, 전달(2.4%)보다 0.1%포인트 떨어져 6개월째 연속 하락함으로써 더블딥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산업생산도 8개월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고, 대표적 내수지표인 도 · 소매 판매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전년 동기대비 0.7% 줄어 6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반전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내수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건설경기는 전년 동기대비 29.2%나 수주가 감소,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가계 빚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458조원, 가구당 빚은 2,994만원으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 노정권이 출범한 작년 3월 368조원에 비해 24%나 늘어났으며, 신용불량자도 금년 6월말 현재 369만명으로 노정권이 출범한 작년 3월 245만명에 비해 51%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졸업자 2명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이며, 통계청의 2003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총 1만1천명, 하루 평균 24명으로 통계청이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이며 외환위기때 보다도 많은 기록입니다 더구나 20-3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라고 합니다. 노무현정권이 탕진한 1년8개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6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된 경제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했던 대통령의 견해에 지금도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무려 25개에 이르는 경기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다, 과거사 규명이다 하는 등의 이념적이고 과거지향적인 파퓰리즘 정책을 통해 계속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제통화기금 등이 3-4%대의 전망치를 발표하자 이를 맹렬히 비난하던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올 하반기부터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하반기나 2006년이나 되어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세수추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따로따로 놀아서야 어떻게 다른 경제주체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더욱이 정부는 5%대 성장을 전제로 내년도 적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면 재정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과도한 규제와 반기업정서에 따른 기업인의 의욕상실 때문입니다. 침체된 투자마인드와 기업 활력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은 공념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국 8대도시의 신설법인 수를 살펴보면, 2000년 4만1,460개에서 2001년 3만9,609개, 2002년 3만8,972개, 2003년 3만3,497개, 금년 9월말 현재 2만2,961개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과거 국민소득 2만불 진입에 성공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말~20세기초 개척자정신으로 경제대국 미국을 일으킨 것처럼 기업가정신을 되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유럽 각국도 재산세 면제, 공장건설비 · 기계설비비 최고 50% 무상지원 등으로 창업천국을 만들어 초고속 성장신화를 이룬 ‘아일랜드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일본의 경우 작년 2월부터 단돈 1엔만 있으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1엔 창업제도’를 도입, 1년6개월만에 1만5천개의 소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08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던 방침을 변경하여 앞으로 미국처럼 최저자본금규정 자체를 완전히 삭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상법상 5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자본금 규정을 한시적이라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계열기업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진 기업집단소속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출자총액제한도 이제 연결재무제표 등 회계의 투명성을 전제로 시장에 맡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경우 2002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격 폐지한 바 있는데, 우리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GDP대비 FDI(외자유치) 비중이 높을수록 예상보다 더 빨리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외자유치 실적은 01년 112억불, 02년 91억불, 03년 65억불로 매년 감소하다가 금년 6월말 현재 50억불로 다소 회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형 M&A 투자인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를 제외하면 실제 외자유치는 대폭 줄어들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03년도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잠재력은 조사대상 140개국 중 18위를 차지한 반면에 외국인 투자실적은 9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대비 외국인투자 누적액은 2002년 현재 9.2%로 세계 평균 22%에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아시아국가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2001년 이후 외자유치 자본 중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비중이 63%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창출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인수합병을 위한 자본의 비중이 2001년 16.9%에서 2002년 23.2%, 2003년 31.3%, 금년 상반기에는 48.8%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외국인투자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기업 등의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 비중은 지난 01년 73%, 02년 48%, 03년 56%, 04년 8월말 현재 62%로 매우 높은 실정이며, 특히 중국투자의 제조업 비중은 85%에 이르러 과거 지역경제의 기반산업이었던 부산의 신발산업과 대구의 섬유산업 등은 완전히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산업공동화를 막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195억8천만불에 그치고 있으며, 3년 전에 이미 투자가 결정된 게일(Gale)사와 벡스젠(VexGen)사, 본계약 체결을 준비중인 아멕스(Amex)사와 HRH사의 투자를 제외할 경우, 경제특구에 대한 실질적인 외자유치 실적은 17억불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산과 광양에 대한 투자는 1억3천만불에 불과해 인천(144억5천만불)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름만의 경제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외자를 유치하고 지방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는 개발낙후지역인 북부와 남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비의 최대 4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역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자유치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7월7일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유가급등, 원자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총액한도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6개월 연장, 보증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의 보증잔액을 확인해본 결과, 지난 7월, 45조383억원에서 9월말 현재, 44조7,51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9월말 현재 신규정책자금 조달계획대비 실적을 살펴보면,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당초 계획 2조8,092억원 대비 47.1%인 1조3,230억원에 불과한 반면, 대출금 회수를 통한 자금조달은 당초 계획 2조2,794억원 대비 84.5%인 1조9,26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논다면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담보위주의 보증에서 벗어나 기술성 평가 위주의 보증 확대방안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중은행들의 지속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현재 5%수준인 정책자금의 금리메리트가 상당부문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10월,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세계 10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4-2005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이 작년보다 무려 11단계나 떨어진 세계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상위를 차지했으나 공공분야는 41위, 거시경제 환경은 35위로 떨어졌으며, 특히 국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으로는 정책의 비일관성, 비효율적인 관료제, 그리고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 라든지 “평가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내가 이런 기관이라면 창피하고 겁이 나서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위가 상승했을 때에는 자화자찬하다가 떨어지니까 불평을 하는 것은 ‘잘되면 내덕이요 못되면 네탓’이라는 현 정부의 독선과 무책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제기관의 경쟁력 평가는 우리가 인정하든 않든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인 신인도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해외조달자금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약이 입에 쓰다고 뱉어버리면 병만 깊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차제에 국가경쟁력 하락원인을 규명해서 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목표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우리나라 R&D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0.1% 증가한 총 19조 687억원, 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비중은 2.64%로 경제규모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으나, 절대규모는 미국의 1/17, 일본의 1/8, 독일의 1/3 수준이며, 1인당 R&D 지출액도 334불로 일본 1,064불, 미국 964불, 독일 604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R&D 투자비중이 24.5%로 프랑스 38.6%, 미국 36.9%, 영국 32.8%, 독일 32.5% 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선도적인 R&D 투자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R&D 투자의 효율성은 OECD국가 중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발명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 지역 특허청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중특허 건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R&D 지출액이 우리와 비슷한 영국, 호주, 오스트리아보다도 훨씬 적으며, 내국인 출원건수 중 해외 출원건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특허 확산율도 미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중국, 러시아보다도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최근 3년간의 기술도입액이 91억3,600만불인데 비해, 기술수출액은 14억5,800만불에 그쳐 우리나라 R&D 투자의 비효율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R&D 투자확대와 함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술교역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제성장을 홀로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은 95년 1,000억불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 10월22일 마침내 2,000억불을 달성,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위의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나, 금년 상반기 GDP대비 수출비중은 38%에 머무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IT경기 부진과 환율하락으로 수출급락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드라이브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의 약 60%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10대 수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은 총 351억불로 전체 수출의 18.1%를 차지, 17.7%인 미국을 앞서는 등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BRICs국가 중 중국 외에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대한 수출확대가 필수적입니다.
BRICs국가들은 비록 1인당 국민소득은 낮아도 워낙 인구규모가 커서 상위계층의 구매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물가가 싸서 실질 가처분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자원강국인 이들 나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료에 의하면 BRICs의 연간 수요 증가분은 2009년부터 G6(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BRICs와의 교역확대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KOTRA 등 관련 전문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수출품목의 편중성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4.1%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부품의 국산화가 상대적으로 미흡,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호황이 다른 산업부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품소재 클러스트 구축, 외자유치 및 기술협력 확대, 세제 · 금융 · 경영 등 종합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미국은 지난 1992년 수출제고법 (Export Enhancement Act)을 제정하여 상무부 중심으로 수출관련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무역진흥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상무부장관이 매년 의회에 수출전략수립 및 추진결과를 정례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무역진흥조정위원회를 두고 국회에 수출전략 및 추진결과를 보고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시키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번 러시아방문 때는 “기업이 바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방문 때에는 “국가대표가 저인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우리 상품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수출확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브랜드가치입니다. IBM, 제너럴 일렉트릭(GE), 마이크로 소프트(MS), 노키아, 도요다, 필립스 등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신뢰와 선망의 대상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 상승은 바로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수출확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Made in Korea’를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 브랜드가치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고유가에 따른 오일쇼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경제전문가들에 의하면 유가가 당초계획 대비 7불 정도만 높아져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고,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이외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고, 정유사들은 오히려 고유가를 발판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살림에 고유가의 부담마저 전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7월이후 금년 8월말 현재까지 국내 5대 정유사별 원유 도입가격 인상내역과 각 회사의 제품별 가격인상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요인은 초과 반영한 반면, 환율변동과 관세율 및 수입부담금 인하 등 제품가격 인하요인은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인상요인 보다 최저 22%에서 최고 47%까지 과다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47.4%, 인천정유 41.9%, LG 38.7%, SK 33.9%, S-오일 21.7%)
연간 국내 총 석유소비량(7억6,294만배럴)을 감안할 때, 원유가 인상요인 이외 추가적인 국민부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독과점을 이용한 국내 정유사들의 과다한 가격인상행위에 대해 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게을리하여 고도화시설 비율이 전체의 17%에 불과하여 인근 일본의 39.1%, 중국 29.9%, 대만 27.5%에 비해서도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중질유인 벙커C유는 과잉생산 되어 생산량의 30%이상을 수출하거나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반면, 납사 등은 별도로 추가 수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개발 원유도입율은 3%정도로 프랑스의 71%, 일본의 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정유사들이 이를 정제시설을 고도화하고 해외유전을 개발하는데 적극 투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비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금융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의 유류세 비중은 소비자가격의 63.6%나 차지, 일본(56.1%), 미국(22.8%)은 물론 OECD 가입국 평균치인 59.4%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다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고유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현재보다 최소 10%이상 인하해서 OECD 평균수준으로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휘발유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사회지도층과 범정부적 차원의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산업자원부 산하의 일개 에너지관리공단에만 맡겨서 되겠는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을 집중 육성한다는 투 포트 시스템을 항만개발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나, 최근 이 정책의 허구성이 점차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01년 기준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분담율은 전국의 54.7%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0%를 넘어섰으며, 2011년 처리 물동량을 867만TEU로 예상했으나 2002년에 이미 945만TEU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기준으로 부산항의 시설확보율은 57.5%에 불과해 화물적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75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2003년말까지 총 1조8,663억원을 투입한 광양항은 2003년 기준 163.1%의 시설을 확보하여 심각한 시설 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올 상반기 해양수산부 주요정책평가를 통해 광양항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도 당초 2011년까지 930만 TEU로 되어 있는 광양항의 예상물동량은 과잉추정된 것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부산항이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의 부산신항 예산은 전체 항만개발예산의 18.4%인 1조 4,594억원에 불과, 세계 제5위 컨테이너항만으로 물러난 부산항의 3위 탈환은 어렵게만 보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기간항로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부산항은 국제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배후 연계수송망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 이용자인 화주나 해운선사의 대부분이 광양항보다는 부산항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항만개발이 실패할 경우 항만서비스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고 투자비는 회수불가능한 매몰비용이 되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적 배분은 물론 엄청난 규모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눠먹기식 논리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실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만 합니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현이 사기극이 아니라면 투 포트 시스템 정책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국에 분포된 국가 산업단지가 38개, 지방산업단지 181개, 농공단지 319개로 총 53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높은 분양가와 열악한 주변여건, 기간교통망과의 연계체계 미비 등으로 북평, 구미, 오창, 진사, 대불 등 상당수 국가산업단지 조차도 분양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장기 미분양문제 해소를 위해 국고부담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논리에 의한 접근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구조가 IT, BT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첨단산업분야는 주로 도심지내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단의 미분양 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후 미분양 발생 등으로 낭비되고 있는 국가예산이 얼마인지, 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실적위주의 획일적인 대규모 단지 조성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중소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연간 예산 약 27조원 중, 16조원 정도가 교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 지표인 국가물류비는 2002년 기준 총 87조320억원으로 GDP대비 비중이 12.7%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의 8%대에 비해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물류비 부담이 높은 이유는 물류비의 구성요소 중 재고관리비, 포장비, 물류정보비, 일반관리비 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전체 물류비의 72.7%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비 부문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통혼잡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2002년에는 22조 1,35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통수단별 수송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도로, 항만, 해운 부문은 모두 12% 이상 증가한 반면, 철도부문 수송비는 연평균 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도는 에너지 효율성면에서 고속도로의 약 10배 이상이며, 토지효율성 면에서도 약 4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송효율성도 건설비 1억원당 수송인원이 125.4명으로 고속도로 114.5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수송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로부문의 신규투자를 당분간 최대한 억제하고 높은 수송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 SOC 등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검토에서 비용편익분석(B/C Ratio)을 하고 있는데, 완료사업에 대해서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가예산이 실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일괄해서 국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이후 재경부 4급이상 퇴직자 41명중 64.4%인 26명이, 3급이상은 27명중 81%인 22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은행장과 감사가 모두 재경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산자부 퇴직자 145명중 61%인 93명이 100여개의 산하 유관기관에 재취업했으며, 산하기관 47개중 사장 이사 등 임원급 이상으로 취업한 기관은 전체의 66%인 3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이후 할 일은 없고 봉급은 많다는 공기업 상근감사 93명중 전체의 34%인 32명이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으로 드러났으며,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임명된 인사만도 27명에 이르는 등 낙하산 인사로 인한 권력 관료와 공기업간의 유착관계가 공기업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 댄 곳이 바로 공공부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연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세계의 경제강국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일본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용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시대역행적인 이데올로기 대결에 집착하면서 경제민주화다, 분배정의다 하는 상투적인 명분하에 대중적 인기몰이식 경제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제2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토록 부러워하던 한강의 기적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세계의 대다수 좌파 정부들이 역사의 유물로 변해버린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 때, 아직도 사회주의 향수에 젖어 있는 좌파 세력이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색깔론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상과 지식은 철저히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를 파멸로까지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집권여당이 개혁을 빙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4대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와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 민주주의 · 반 시장경제적 악법이자 노정권의 좌파 고백입니다. 정부 여당의 코드주의, 남 탓하기, 증오심 키우기, 헌법 무시 등의 행태는 마치 1925년 트로츠키가 영국 노동계를 선동하면서 ‘적을 만들어라’, ‘적과 동지를 식별하라’, ‘보수언론을 경계하라’, ‘법과 원칙은 탁상공론이다’, ‘결사투쟁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시대역행적인 좌파실험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경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진보는 없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 Fukuyama)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세계가 지향하는 21세기 시대정신은 바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경쟁력만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경쟁력을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 새로운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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