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노동부장관의 급작스럼 기자회견 유감
노동부장관의 급작스런 기자회견에 대해
- 29일 (목) 11:00 국회 정론관
- 이영순 공보부대표
오늘 이상수 장관의 예고없는 급작스런 기자회견이 있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급작스런 회견은 노동부 장관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회견이었다. 유감이다.
노정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달라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힘들다.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동의한다. 그리고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민생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노사정 대화가 어렵게 복원되어 진행중이다. 노동계가 많은 현안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결단을 내리고 노사정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의 가장 큰 쟁점이며, 가장 민감한 사항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 법안은 노동부 장관도 지적했듯 노동계와의 최소한의 합의 조차 결여되어 있는 법안이다. 사상 유래없이 상임위에 경위권이 발동되고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노동당 의원을 다 끌어내고 날치기 처리된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또 다시 강행 처리 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노동계와 대화하고 함께 가겠다는 생각은 찾아 볼 수 없다.
비정규직 법안은 여전히 큰 인식차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도 노사정 참여와 더불어 노동계의 단일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 대화를 위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의 오늘 태도는 협상의 테이블을 걷어차는 것이다. 파국을 부르는 행위이다.
노동부 장관이 오늘 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현장이며, 노동계와의 대화 자리이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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