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최고위 문성현 대표 모두발언
- 29일 (목) 11:10 국회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 서해교전 4주기
오늘은 서해교전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서해 무력충돌로 인해 희생된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일은 우리가 분단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고, 역으로 남과 북의 교류와 화해가 더 깊어져야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당 성명을 발표했으니 확인해달라.
○ 김영남 모자 상봉
이번 김영남씨 모자 상봉을 통해 북이 납북자 문제에 한발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동진호 선장 최동석 씨의 딸인 최우영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납북자들과 관련해서 송환을 포함한 자유왕래에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현실에 근거해 정치적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데 반해,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북과의 일정한 관계를 통해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에 기여해 나가자.
북에 인권문제가 있다면 민주노동당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말한 바 있다. 당이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노력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산가족의 문제와 달리 이른바 납북자 문제와 전쟁포로의 문제는 일회성 상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가지 못하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 가야 한다. 본인의 의사가 송환을 바라는 것이라면 남에서 북으로든, 북에서 남으로든 모두 본인 의사에 따라 송환돼야 한다.
하지만 적대적 입장에서의 ‘원상회복’ 주장은 오히려 본인 의사를 무시하고 문제 해결을 방해하기만 할 것이다. 지난 장기수 북송과정에서 또 다른 생이별을 보아야 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생이별, 강제송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유왕래’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전체의 자유왕래가 어렵다면 남과 북이 모두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이후 민주노동당의 방북일정이 있다.
정당간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놓인 여러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당이 돼야 한다. 남북간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서 북에 요구할 것과 우리 당국에 요구할 것을 정하고 끈기 있기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 나가자.
○ 학교급식법 교육위 통과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3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학교급식의 직영화와 안전한 밥상 만들기가 일정한 성과를 내게 돼 다행이다. 보수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당국의 안이함 때문에 방치돼 오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오늘의 학교급식법 통과는 수만명 학생들의 식중독과 사회적 손실이라는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간 보여온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급식법은 많은 한계가 있는 법안이지만 이를 개정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일을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 계속 추진하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준 2백30만명의 서명참여자와 당원에 감사드린다.
○ 정몽구 회장 보석 허가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름대로 합리적 주장을 한 것 같고, 재벌에 대한 특혜성 발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결정을 내려서 매우 유감이다.
○ 쌍용자동차 노조 급식관련 비리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인다. ‘진보’라는 이름만으로 노조나 당이 더 이상 도덕적 우위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진보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간 민주노총이나 당이나 민주노조 운동에서 일정하게 쌓아온 초기의 선명한 도덕성이 많이 퇴보됐다는 걸 인정하자.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비리가 일어나는 길목은 잘 알려져 있다. 비리를 확인하기도 어렵지 않다.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 인사청탁 남품업체 선정 등이 비리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민주노총이 잘 극복해나가리라 믿지만, 부패와 구조적 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문제해결에 나서자.
민주노동당에도 90명의 의원공직자가 있다. 갖가지 이권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의원들을 구조적인 문제에 방치해 둬서는 안된다. 당이 경각심을 갖고, 당이나 민주노총이나 부패와 구조적 문제라는 내부의 적에 맞서 두 눈 부릅뜨고 싸워나가자.
이상 문성현 대표의 모두발언을 말씀드렸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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