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 도박장 반드시 꺾인다!
현재 독버섯처럼 불어나며 전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은 2005년말 15,134개에서 현재 약 30,000여개로 불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5년 서울 지역에만 하루 평균 2.2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위폐 유통, 미등록 영업, 상품권 과다지급 및 환전, 게임물 불법 개변조 등 온갖 탈법/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사설 도박장의 심각한 폐해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강력한 단속과 10월 예정된 각종 도박 방지 대책, 법원의 엄벌 의지 등으로 조만간 사설 도박장들이 수익성을 잃고 급격히 위축될 것을 확신한다.
동사의 성장 구도 복원될 전망.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0.000 원 유지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입장객과 드랍금액 감소세 역시 조만간 멎을 전망이다. 10월까지 4~5개월이 남아있는 현재 노출되어 있는 도박업자들의 사업 철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실적은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세를 기록할 것이나 3분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4분기부터는 이전의 고성장 구도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2분기 실적 약세 전망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적이 돌아서는 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사의 주가 약세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 시점은 지속적인 비중확대가 유효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0,000원을 유지한다.
(1) 사행성 도박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
경찰청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230명 구속, 14,408명 불구속, 9,426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하였고,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2월 22일∼6월 1일 동안 886개 업소 적발, 223명 구속, 5,346명을 불구속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불법 PC게임 본사 및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에서도 금년 1∼4월 기간 중 78명을 구속하고 불법 오락기 1,896대를 압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속반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 오파라치 제도 10월 시행 계획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성인오락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오파라치’(오락실 파파라치)제도가 계획되고 있다. 상품권 불법 환전을 포함해 불법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신고하면 오간 금액의 10배(잠정치)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오갈데 없게 된 도박꾼들이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말의 선처도 없는 법원의 엄단 의지
반사회적 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를 주목할 만하다. 소송 발생시 업주들은 승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바다이야기 업주들이 잇따라 엄벌에 처해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6월 21일 바다이야기 오락실 K전자랜드 사장 윤모(6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업체의 명의상 업주 윤모(61)씨와 환전 담당 직원 최모(7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게임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로 등급분류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행성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사행성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는 담당 법관”이라며 “관련법상 경품 한도액이 2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이른바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최고 시상금이 250만원에 이르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사행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오락기는 따라서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오락기들이 공급 회사인 S사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몰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 속초지원은 6월 15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 이모(57)씨와 유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품권 환전소 업주 배모(29)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은 “이런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땀흘려 어렵게 번 소득을 일순간 탕진하게 해 반사회적 성향을 갖게 만들고 정당한 근로의 소중함을 잃게 한다”며 “피고들이 전문 도박꾼이 아니라도 특별히 선처해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대구지법은 “게임 결과가 사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성에 의해 좌우되고 손님들이 오락성보다 재산상 이득만을 목적으로 게임에 임하는 경우 사행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게임장 업주 김모(38)씨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박 PC방도 철퇴를 맞게 될 전망
사설 게임장과 함께 도박 PC방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들 도박 PC방도 관계 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PC방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별다른 규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틈새를 노리고 도박 PC방이 불어나고 있다. 현재 유흥가를 비롯해 주택가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도박 PC방의 수는 4천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자유업인 PC방의 등록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이 ‘등록제 검토’ 발언을 한 데 이어 국회에선 PC방의 등록 의무조항이 들어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진흥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게임진흥법 개정안에는 현행 자유업인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영업중인 PC방도 법안 통과 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도박 PC방을 말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도박 PC방 영업은 무허가 영업이 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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