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학교급식법 상임위 통과, 공성진 의원 발언 등
- 2006.6.29. 11:05 국회브리핑룸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학교급식법 상임위 통과 관련
학교급식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3년부터 3년동안 주장해왔던 직영급식 체계가 뒤늦게나마 법으로 반영돼서 다행이다.
그러나 내용이 미흡하다. 고등학교의 경우 직영급식에 있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위탁시스템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원산지 표기만 다르지 않으면 식자재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식중독 위험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식자재를 쓰는 일이 더 무서운 일 아니냐는 말도 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정말 고질적인 문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도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국회를 운영해나가는 거대양당의 독단적 병폐다.
두 당이 학교급식법 개정 과정에서 양당 간에는 협의를 하고 최순영 의원은 협상과정에서 아예 배제했다. 민주노동당은 2003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2백30여만명 주민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조례를 제출했었다. 3년간 고군분투해왔던 일이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학교급식법 만드는 데 무엇을 한 게 있다고 민주노동당을 배제하고 이제와서 쑥덕공론을 일삼는지 모르겠다.
학교급식을 단지 아이들 먹이는 문제로 여기는 사고도 문제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민감하게 함께해 온 집단과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키워오고 방치해 온 정당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미흡한 법안을 만들게 된 것 아니냐. 그 때문에 앞으로 재개정을 추진해야 하게 되었다.
식중독보다 무서운 것이 거대보수양당의 독단적 국회운영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 공성진 의원 발언 관련
공성진 의원이 ‘멋진 발언’을 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성진 의원의 기고만장한 발언은 오만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발언이다.
또 하나,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당선자 취임식도 하기 전에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다. 오늘 선고공판인데 성북구는 지금 엄청 어수선하다.
신계륜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아웃’돼 7월에 보궐선거를 해야 할판에,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당선인사 현수막이 떨어지기도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 보궐선거공고까지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미 선거법 위반과 비리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사에 대한 공천을 강행한 한나라당 강심장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가 이번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발언을 끌어낸 원동력이었다.
아마도 오만불손함이 한나라당의 요즘 코드인 것 같다.
근데 한가지는 분명하다. 정부가 지금처럼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한나라당이 아니라 누가 집권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한미FTA 공청회를 무산시킨 사람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태도로 국민들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라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과 같은 협상태도, 국민무시, 여론무시 자세로 한미FTA협상을 강행한다면 정태인 전 비서관이 지적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뒤에 차기정권의 청문회 자리에 서야할 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더라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국익을 통째로 팔아넘긴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06년 6월 29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2077-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