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인인증 이용자 피해 보상 의무화
또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전자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실시된다.
7월부터는 정보보호안전진단 수행업체도 확대된다.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만 가지고 있던 안전진단 수행권한이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에게도 안전진단 사업권이 주어진다.
7월부터는 외국국적 항공기내에서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에 대한 무선국 개설금지 규제가 완화되어 국경간을 운행하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 이용객들도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습득물 중 비재산 물건으로 분실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보내지 않고 분실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진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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