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한EFTA FTA 비준안 관련
○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관련
오늘 국회에서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이 올라온다.
국회 사무총장은 입법부의 사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입법부 주요 직책이다. 국회에는 사무총장외에도 도서관장, 예산처장이 있고, 이를 국회 3대 기관장이라고 한다.
국회 3대 기관장에 대해서는 한자리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또 한자리는 한나라당식으로 나눠먹기로 배정 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수장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입법부의 주요 기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 절차가 없다. 사무총장이라는 국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인사청문회 등 아무런 검증 없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3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많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향후 국회 3대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절차 등 검증을 제대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발의로 국회 3대 기관장(사무총장, 도서관장, 예산처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 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 제출되어 있으나, 거대 양당은 이 법안의 처리를 미루어왔다. 국회운영위는 이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무총장은 여당, 도서관장은 한나라당 이런 식으로 두거대 양당 공신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국회의 직책이 오용되는 사례는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비준동의안 관련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의 FTA 비준동의안은 통외통위에서도 논란이 된 사안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국회가 비준해야 할 사안임에도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논의 기간도 매우 짧아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시간도 없었다.
국가중대사인데도 제대로 내용조차 파악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한미FTA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통상협정 비준에 대한 절차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에는 국회가 성실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한-EFTA비준안에 대해서는 기권하기로 했다.
- 30일 (금) 10:30 국회 정론관
- 이영순 공보부대표
2006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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