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당-청만찬, 이용득 위원장 행보, 김영남 씨 기자회견 관련
○ 어제 청와대 당청만찬에 대해
어제 청와대 당천만찬은 여당과 청와대가 각각 하나씩을 실속있게 챙긴 자리였다. 청와대는 조세정책 후퇴를 내주고 한미FTA 졸속협상에 대한 여당의 응원을 얻고, 여당은 졸속협상에 대한 우려를 접어주는 대신 선거패배의 책임을 조세정책에서 얻어내는 쾌거를 이뤘으니 어제 모임에 만난 당청 모두 하나씩을 챙긴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밥값도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됐다. 양측의 정략적 판단이 정책적 일관성을 아예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만난 양측이 모두 얻은 게 있으니 윈윈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윈윈은 커녕 서민만 피박 쓰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먼저 노무현 정권의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태도 때문에 정부정책이 흔들면 흔들린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고, 이것이 연쇄적인 투기대책 후퇴와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강남아줌마들을 못따라간다고 조롱을 당했는데, 이런 식이면 이젠 국민들 모두에게 조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어제 청와대 회동으로 이제 조세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조세정책을 통한 국가정책의 입안과 추진 모두 어렵게 됐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운영의 불규칙 바운드로 인해 이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조세정책 국가운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세금인상은 무조건 서민 등골 휘게 하는 정책이라는 선동, 한나라당식 무책임정치에 ko패 당한 것이고, 선거패배뿐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패배까지 당한 것이다.
한미FTA의 졸속협상과 관련한 우려는 그나마 여당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이성이었는데, 정략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기로 했다니 큰 걱정이다.
이러나 저러나 어제 청와대 만찬장에 국민들은 결코 초대받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 이용득 위원장 행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께서 뉴욕 월가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해 노동계 변화를 촉구하고 외자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우려를 전한다.
이용득 위원장의 태도가 노총위원장인지 경총위원장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 이용득 위원장의 인식을 새로운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사회 주류의 인식이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인식일 뿐이다. 사용자의 생각을 노동자의 대표가 대신 말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류로부터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변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이들은 많고 많다. 굳이 노총위원장까지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용득 위원장 스스로 노사관계가 격렬했다고 하는 지난 10년 한국에 투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많았고 통제되지 않아 문제라는 점을 금융노조 위원장을 지낸 이용득 위원장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론스타 문제 등이 그렇다.
그의 노동운동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측면도 있겠지만, 펀드조성을 위해,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노총위원장의 역할은 아닌 듯 하다. 노동계를 위해서 할 일도 참 많을 텐데 말이다.
○ 김영남 씨 기자회견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김영남씨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라. 지금 김영남씨 처지에서 입북했다고 할 수도, 납치되었다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송두율 교수가 남과북 경계인이라고 했는데, 김영남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너무 쉽에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번 상봉과 어제의 기자회견을 북이 자신의 과거행위에 대해 해결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납북자와 전쟁포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읽어야 한다.
김영남씨가 기자회견 말미에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번 상봉결과를 잘 보도해 달라.” 고 덧붙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남과 북이 서로에게 이전에 적대적 행위를 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고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의 인민들이나 남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문제해결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어쨌든 6.15 합의정신을 중심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서로 생사확인조차 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납북자가족들과 전쟁포로들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이다. 남북 당국뿐 아니라 국민들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지혜를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 30일 (금) 11:0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
2006년 6월 3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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