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비정규법안 통과 촉구 한국노총 성명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현안순서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850만명이 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이 걸려있는 비정규법안보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또한 여야는 어떠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비정규법안을 장기 표류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뒷전에 내팽개쳐진 비정규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마저 통과되지 못한다면 오는 정기국회에서는 노사관계로드맵, 특수고용직 관련법안들이 뒤엉켜 정국은 예측불확실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상실한 열린우리당, 당리당략에 약속뒤집기와 거짓말을 밥먹듯이하는 한나라당, 일부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하며 공당의 위치를 망각한 민주노동당 등 여야정당 모두의 대오각성과 전향적 자세전환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주요 노동현안과 맞물려 가을 정국이 대혼란에 빠진다면 그것은 책임회피에 급급했던 여야 정치권의 책임임을 엄중경고한다.
2006년 6월 3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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