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논평-민주노동당은 부도덕한 ‘음해’를 중지하라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 투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많았다면서 ‘론스타 문제’를 거론했다. 만일 민노당이 한국노총의 ‘건전한 산업자본 유치’라는 내용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했다면 ‘공부’를 더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알면서도 ‘론스타 문제’를 운운했다면 조직분란을 유도하려는 치졸하기 그지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밝혀왔지만, 한국노총은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이 아닌 ‘건전한 산업자본의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외국언론에 의해 한국의 노사관계가 왜곡 보도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기를 꺼린다면 한국노총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설 것임을 천명한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전한 외자유치 활동은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당당한 권리투쟁과 함께 책임감있는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임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민노당은 노동운동 변해야 한다는 이용득위원장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국노총의 외자유치활동을 마치 사용자를 위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볼보기계코리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전한 산업자본은 부도난 회사를 회생시키 한편, 일자리 확대를 가져오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이렇듯 건전한 산업자본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한국노총의 외자유치활동을 사용자를 위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점점 다가오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도 산업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국노총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만일 민노당의 주장대로 ‘한국에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이들은 많고 많다. 굳이 한국노총 위원장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정규입법 과정에서 보듯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최대강령주의에 매몰된채, 사회 주체세력으로서 권리만 요구했지 책임의식은 가질 필요없다는 논리에 다음 아니다.
민노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사용자 가져다 주는 것이지 노동조합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다를바 없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노동운동도 변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노당은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구시대적 낡은 논리로 한국노총을 음해하기 보다는 책임감있는 대중정당으로서 보다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고하고 싶다.
2006년 6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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